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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인권법] 발의 11년만에 시행…대북정책 패러다임 변화

北인권법 발의 11년만에 시행
대북정책 패러다임 변화

북한 당국·주민 구분…주민 인권개선 국가 의무로 규정
인권범죄 기록해 처벌 근거 마련…'북한인권상' 제정 추진
북한 주민 정보제공에 한계…인도적 지원도 당분간 어려울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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