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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론> 제주 해군기지 불법시위, 더 이상 안된다
(서울=연합뉴스) 극렬 진보단체 활동가들과 일부 주민들이 공사를 방해하며 불법시위를 벌여 온 제주 서귀포시 강정마을의 해군기지 건설 현장에 공권력이 투입됐다. 제주지방법원이 지난달 29일 정부와 해군의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여 시위대에 공사방해 금지 명령을 내린지 나흘만이다. 경찰은 2일 오전 경찰력 1천여 명을 동원해 공사 현장으로부터 시위대를 차단하고, 앞서 1.6㎞ 철제 펜스가 처져 있던 현장 주변에 200여m의 펜스를 추가로 설치했다. 굴착기가 현장에 들어오자 시위대 100여 명이 저지를 시도하며 경찰과 격렬한 몸싸움을 벌였으나 다행히 큰 피해는 없었다고 한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천주교 서울대교구 이강서 신부 등 남녀 시위대 31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연행하고 핵심 활동가 3명을 체포했다. 이로써 지난 3월 외부세력의 개입으로 중단됐던 제주 해군기지 건설 공사가 다시 활기를 띠게 됐다. 5개월 정도 공백이 생긴 것은 안타까운 일이지만 앞으로는 큰 차질없이 공사가 진행되기를 기대한다.

  
외부세력과 일부 주민들의 반대 농성이 시작된 이후 해군기지가 들어설 강정마을 일대는 사실상 `무법천지'로 변했다. 시위대는 완전히 법을 무시하는 태도로 공사 관계자들의 현장출입을 막았다. 그들이 공사를 방해하기 위해 벌인 비도덕적 행태는 입에 담기가 민망할 정도였다. 현장에 들어오는 공사 트럭을 땅바닥에 드러누워 막았고, 경찰이나 해군 장병과 몸싸움이라도 벌어지면 정강이를 걷어차는 등 폭행을 서슴지 않았다고 한다. 해군 장교와 사병을 가리지 않고 험한 욕설을 퍼붓는 것은 다반사였고 얼굴에 침을 뱉는 일도 비일비재했다는 것이다. 시위대의 폭행으로 한 해군 장교는 전치 3주의 손가락 골절상을 입고, 공사 감리단 직원은 팔이 부러졌다고 하니 정말 기가 막힌다. 완전히 주객(主客)이 뒤바뀐 이런 과격 불법시위를 당국이 왜 지금까지 방관했는지 오히려 그것이 궁금하다.

  
정부가 강정마을 해군기지 공사에 착수한 것은 작년 하반기 들어서다. 노무현 정권 말기인 2007년 8월 해군기지 유치계획이 발표됐으니 거의 3년 만이었다. 대형 국책사업이 대부분 그렇듯이 강정마을 해군기지 건설의 경우도 처음에는 반대세력이 만만치 않았다. 국책사업마다 따라붙는 환경단체나 반미단체는 접어두고라도 유치 초기에는 총 1천200여 명의 강정마을 주민 중 과반이 반대했다고 한다. 하지만 강정마을 주민총회, 도의회 심의, 김태환 전 제주지사 주민소환투표 등을 거치면서 제주도내 반대 여론은 점차 사그라졌다. 2009년 8월에 실시된 김 지사 소환투표는 개표기준에 크게 미달하는 투표율(개표기준 33.3%, 실제투표율 11%)로 무산됐다. 경찰 쪽에서는 요즘 반대시위에 참여하는 강정마을 주민이 30명 정도라는 말도 들린다. 따라서 최근 벌어진 불법시위와 농성은 강정마을 주민이나 제주도민의 총의와 동떨어진 것으로 봐도 무방하다. 주로 진보단체 활동가들이 자신들의 이념을 투영해 끌고가는 `그들만의 잔치'인 셈이다. 외부세력 가운데 핵심으로 꼽히는 평통사(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는 대표적인 반미단체다. 그들은 우리 군의 연평도 사격훈련에 반대하고 입만 열면 미군 철수를 주장한다. 그들이 제주 해군기지 건설에 반대하지 않으면 그것이 오히려 이상한 일이다.

  
대한민국은 헌법상 개인의 기본적 자유권이 보장돼 있는 민주공화국이다. 누구나 법과 제도의 테두리 안에서는 자신의 의사를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다. 제주 해군기지 건설에 반대하는 시민단체 활동가들도 예외는 아니다. 관련 법규에 정해진 절차를 지키면서 평화적으로 반대시위를 벌인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다. 하지만 강정마을 일원에서 벌어진 해군기지 반대 시위와 농성은 법에 의한 민주적 질서를 완전히 부정하는 명백한 불법행위이다. 또 해군기지 건설에 찬성하거나 또는 적극적으로 반대하지 않는, 제주도민 다수의 안녕과 법익을 침해하는 반사회적 행위이기도 하다. 지난 3월 평통사 등 외부세력이 점거 농성을 시작한 이후 공사 중단 등에 따른 경제적 손실만 월 60억원에 달한다고 한다. 공사중단 기간을 대략 5개월로 잡으면 무려 300억원의 국민 혈세가 공중으로 날아간 셈이다. 시위대가 표면적으로 주장하는 `한반도 평화 증진'이나 `환경 보호' 같은 대의명분도 법을 어기면 말짱 공염불이 될 수밖에 없다. 불법 시위대가 제주 해군기지 공사의 발목을 잡는 일이 더 이상 되풀이되지 않기를 바란다. 정부도 보다 엄정한 공권력 집행으로 그런 사태의 재발을 철저히 막아야 할 것이다.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11/09/02 15:31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