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ㆍ11 총선 두달 앞으로..여야 대혈전 돌입
서울 - 4ㆍ11 총선이 11일로 꼭 두 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여야 정치권이 명운을 건 대혈전에 돌입했다. 이번 19대 총선은 단순히 의회권력을 새로 선출하는 1차원적 의미를 넘어 18대 대선구도를 미리 가늠해 볼 수 있는 풍향계이자 사실상 대선의 1차 승부처로도 인식되고 있다. 정치권에선 총선 민심이 대선까지 그대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총선에서 승리하는 쪽이 대선판을 유리하게 끌고 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벌써부터 여의도 정가에선 `총선승리=대선승리', `총선패배=대선패배'의 등식이 회자되고 있다. 선거결과에 따라 지금과 같은 여대야소가 유지될 수도 있고, 반대로 여소야대 정국이 도래할 수도 있지만 여소야대시 여권 주도의 국정운영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이명박 대통령의 레임덕(국정누수) 현상도 가속화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박원순ㆍ김두관 16일 민주통합당 입당"
창원 - 김두관 경남지사와 박원순 서울시장이 오는 16일 민주통합당에 입당한다. 민주당 경남도당과 경남도는 김 지사와 박 시장이 16일 민주통합당 중앙당에서 동반입당하고, 한명숙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 민주당은 하루 뒤인 17일 경남도청에서 한 대표 등 최고위원과 김 지사가 참석한 가운데 당정협의회를 가질 예정이다. 김 지사의 입당은 박 시장측 사정으로 한 때 20일 이후로 연기된다는 소문이 돌았으나 예정대로 진행하는 것으로 조율이 된 것으로 보인다. 김 지사의 입당을 계기로 경남에서는 무소속 정현태 남해군수, 무소속으로 함양군수 재보선에 출마한 적이 있는 서춘수 전 경남도의원 등이 지지자들과 함께 17일 민주당에 입당할 계획이다.
■김총리 "게임중독 학생, 성장에 막대한 지장"
서울 - 김황식 국무총리는 10일 "청소년의 게임중독은 게임의 폭력성 뿐만 아니라 지나친 몰입으로 학생의 건강한 성장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해 심각하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열린 제105차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게임중독의 폐해를 우려한 뒤 "금주 초 발표한 학교폭력 근절대책에 포함된 게임중독 예방 과제를 구체화하기 위해 관계부처간 협의를 서둘러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 총리는 "음성적으로 운영되는 불법도박 시장 규모가 50조원을 넘는 것으로 추정되고, 도박중독에 따른 가정파괴와 범죄 등 사회적 비용도 80조원에 달한다"면서 "강력하고 체계적인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또 "종교계와 의료계, 지역사회가 협력해 도박중독 예방과 치유를 위한 노력도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제안했다.
■국민 35% "한국서 핵테러 발생가능성"
서울 - 국민 10명 중 3명 이상은 우리나라에서 핵을 이용한 테러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국민 1천500명을 대상으로 최근 실시한 전화 설문조사 결과 35.6%가 '우리나라에서 핵ㆍ방사능 테러나 원자력 시설에 대한 공격 등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답했다고 외교통상부가 10일 밝혔다. 발생 가능한 핵테러 유형으로는 '북한의 공격 테러'를 꼽은 사람이 15%로 가장 많았으며 '핵ㆍ원자력 시설 등에 대한 파괴나 오작동 유도'(9.6%), '핵폭탄'(7.5%), '방사능 살포 테러'(4.7%)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전체 응답자의 절반 이상(54.4%)은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해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올 3월 개최되는 서울 핵안보정상회의에 초청한 사실을 알고 있었으며 상당수의 응답자는 서울 핵안보정상회의에서 북핵문제가 핵심 의제(23.6%)로 논의되거나 어느 정도(43.6%)는 다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었다.
■"낙동강사업 위법, 공익위해 취소청구 기각"
부산 - 부산고법이 낙동강 살리기 사업을 위법하다고 판단하면서도 공익을 위해 사업시행 계획을 취소해달라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사정판결(事情判決)'을 해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부산고법 행정1부(김신 수석부장판사)는 10일 낙동강 살리기 사업이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국책사업의 경우 경제성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쳐야 한다'는 국가재정법을 위반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낙동강 살리기 사업을 취소해달라며 국민소송단 1천791명이 국토해양부장관 등을 상대로 제기한 '하천공사 시행계획 취소' 청구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의 청구를 모두 각하 또는 기각했다. 이미 막대한 예산을 들인 낙동강 살리기 사업이 거의 완성됐기 때문에 이를 취소할 경우 엄청난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중국, 페놀오염 조사차 한국화물선 억류
베이징 - 중국 당국이 장쑤(江蘇)성 창장(長江) 하류에서의 페놀 오염 사건 조사를 위해 한국 선박을 억류하고 있다고 관영 신화통신이 10일 보도했다. 통신은 장쑤성 정부가 지난 3일 성(省) 일부 지역의 수돗물에서 페놀이 검출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면서 당국은 전장(鎭江)시에 정박했던 한국 선박이 밸브를 제대로 잠그지 않은 탓에 화학물질이 창장으로 유출된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이번 페놀 오염 사고와 관련해 장쑤성, 전장시 등은 물론 해사업무를 담당하는 국가해양국, 검역 당국이 참여한 가운데 합동조사를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 김정은 외조부는 제주고씨의 31세손"
서울 - 북한 김정은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의 외할아버지 고경택(1999년 사망)씨가 제주 고씨 영곡공파 중시조 31세손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10일 보도했다. RFA는 제주 고씨 영곡공파의 족보를 입수해 살펴본 결과, 고씨는 1913년 8월14일 태어났고 일본으로 건너가기 전 제주 조천읍에서 살았던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앞서 국가정보원은 2006년 김정은 부위원장의 모친인 고영희(2004년 사망)가 재일동포 고경택의 딸이라고 밝힌 바 있다. 고경택씨는 1929년 일본으로 건너갔고 1962년 10월21일 가족과 북한으로 간 것으로 알려졌다고 RFA는 전했다.
■항공사 女승무원들이 '외화반출' 전달책
서울 -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국내 체류 중인 필리핀 노동자들로부터 송금을 의뢰받고 달러를 밀반출한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로 무등록 환전업자 R(59)모씨와 국내항공사 승무원 M(27.여)모씨 등 필리핀인 1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R씨는 2009년 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총 2천800여회에 걸쳐 수도권, 충남, 경남 등지의 필리핀 노동자로부터 약 32억원을 받아 이를 달러로 환전한 뒤 항공사 여승무원을 통해 필리핀으로 밀반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R씨는 송금을 의뢰한 노동자들로부터 받은 회당 5천원의 수수료와 환차익 등을 통해 1억원이 넘는 돈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숭례문 복구 75% 완료..다음달에 상량식
서울 - 국보 1호 숭례문이 어처구니없는 방화로 쓰러진 지 10일로 4주년을 맞았다. 다시 이런 비극을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고 해서 지난해부터는 이날을 '문화재 방재의 날'로 기념하고 있다. 문화재청은 이날 오전 숭례문 현장을 공개하고 그동안 진행한 복구공사 과정과 앞으로 남은 과정을 알리는 현장설명회를 개최했다. 문화재청은 이날 현재 숭례문은 좌·우측 성곽 복원과 문루(門樓) 조립작업이 진행 중으로 전체 공정의 약 75%를 완료했으며, 총 69m가 복원되는 성곽은 오는 6월 말 복원작업을 마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복원공사 과정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상량식은 다음달 8일 있을 예정이다.
■후배학생 돈뜯고 추행한 일진회 14명 검거
서울 - 서울 강서경찰서는 일진회를 결성해 후배 학생을 대상으로 금품을 뜯고 강제추행한 혐의(폭행 등)로 강모(17)군을 구속하고 강군과 중학교 선후배 사이인 10대 1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 강서구 A중학교 선후배 사이로 현재 중ㆍ고교생 또는 자퇴생인 이들은 작년 4월부터 최근까지 A중학교 근처와 지역 아동센터, 상가 등지에서 B(14)군 등 중학생 8명을 상습적으로 폭행하거나 협박해 17만여원을 뜯었다. 또 자위행위를 강요하거나 청소와 심부름을 시키는가 하면 휴대전화를 훔쳐오라고 윽박지르는 등 총 62차례에 걸쳐 공갈, 추행, 폭행 등을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구속된 강군은 상습적으로 후배들을 추행하거나 공갈했으며 경찰에 피해 사실을 알렸다는 이유로 보복 협박까지 한 것으로 조사됐다.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2012/02/10 12:00 송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