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시론> 中 불법조업 단호히 대처하라

(서울=연합뉴스) 불법 조업을 하던 중국 선원들이 또 난동을 부렸다. 우리 단속 요원에게 손도끼와 낫, 칼 등을 마구 휘둘러 4명이 중경상을 입었다고 한다. 지난달 30일 새벽 전남 신안군 홍도 북서쪽 해상에서 벌어진 일이다. 우리 해역에서 불법으로 어획물 운반선을 몰던 중국 선원들은 정선 명령에 불응하고 도주하다 서해어업관리단 소속 단속 공무원들이 승선하자 흉기를 휘두르며 돌을 던졌다고 한다. 이 과정에서 단속요원들이 머리와 팔, 다리 등을 다쳤다. 한 요원은 중국 선원이 휘두른 손도끼에 머리 뒷부분을 맞아 골절되는 등 중상을 입었다. 목숨을 잃을수도 있었을 아찔한 순간이었다. 인천해경 이청호 경사가 중국인 선장의 칼에 찔려 숨진 지 4개월여만에 벌어진 일이다. 정부가 마련한 종합대책은 무용지물이었다. 손도끼에 해상주권이 위협받고 있는 현실이 안타까울뿐이다.

중국의 불법조업은 갈수록 조직화하고 있다. 중국 선원들의 저항도 거세지고 흉포화하고 있다. 이들은 `죽기 살기'식으로 대들고 있다. 하지만 우리 정부와 정치권의 대응은 안일하다. 정부는 지난해 말 이 경사의 사망사건이 터지자 종합대책을 내놓았다. 단속함정 증척, 진압장비와 인력확충 등을 약속했다. 함정은 건조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점을 감안할 수 있지만 인력과 장비 등을 보면 크게 달라진 것이 없다. 이번에 단속 공무원이 부상한 서해어업관리단의 경우 17명의 인력 증원이 계획됐으나 언제 이뤄질지 모른다고 한다. 흉기를 피할 수 있는 방검복 확충도 요원해 단속 선박 1척당 달랑 4벌이 전부다. 방검복이 없는 사람은 그저 구명조끼하나 입고 도끼와 낫을 든 중국선원과 맞서야 한다. 그러다보니 항상 생명의 위협을 받고 다치기 십상이다. 중국 선원들이 우리 해역을 자기집 드나들듯 하는 것도 우리의 단속능력을 얕잡아보기 때문일 것이다. 중국어선 단속과 처벌을 강화하기 위한 배타적경제수역법(EEZ) 개정안도 18대 국회에서 잠자다 자동 폐기될 처지에 있다고 하니 답답한 노릇이다.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 1월 이명박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재발 방지를 약속했지만 중국 선원들의 난동사태는 멈추지 않고 있다. 외교적 노력을 통해 불법조업을 근절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우리 스스로 해상주권을 지키고자 하는 의지와 힘을 보여줘야 한다. 말 보다는 행동이 앞서야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불법조업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흉기를 휘두르는 중국선원을 엄중 처벌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단속 인력과 장비를 대폭 확충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언제까지 예산 타령만 하고 있을 것인가. 현재 어업지도선의 평균 승선인원은 14명이라고 한다. 선장과 기관사 등 배를 지켜야 하는 최소 승선원 6명을 빼면 직접 단속에 투입할 수 요원은 7∼8명에 불과하다. 20∼30명씩 떼지어 다니는 중국 선원들의 난동을 막기는 역부족임을 모르지 않을 것이다. 정부와 정치권은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EEZ 개정안도 시급히 처리하길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