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이시각 헤드라인> - 12:00

■4월 소비자물가 2.5%↑…두달째 3% 이하

서울 -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5%를 기록해 두 달째 3%대를 밑돌았다. 그러나 전기ㆍ수도ㆍ가스와 농축수산물, 석유류를 포함한 공업제품이 강세를 보여 서민들의 체감물가는 여전히 불안한 형편이다. 1일 통계청의 소비자물가동향을 보면 4월 소비자물가지수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2.5% 올라 전월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전년 동월 대비 상승률은 2010년 8월 2.7% 이후 올해 3월 처음 2%대로 내려온 바 있다. 농산물과 석유류를 제외한 근원물가는 4월에 전년 같은 달보다 1.8% 올랐다. 전월보다는 0.1% 올랐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 근원물가인 식료품ㆍ에너지제외지수는 작년 4월보다 1.6%, 전월보다 0.1% 각각 올랐다. 생활물가지수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2.0% 오르고 전월보다 0.1% 내렸다.

■내일 국회 본회의..국회선진화법 처리 주목

서울 - 국회는 2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국회 `몸싸움 방지'를 위한 국회선진화법과 60여개 민생법안에 대한 처리를 시도한다. 이들 법안은 18대 국회의 막판 쟁점이나 지난 4월24일 본회의 무산으로 처리가 불발됐다. 새누리당 황우여 원내대표는 1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여야 원내대표간 합의에 따른 2일 본회의 일정을 전하면서 "그동안 2년여 논의됐던 국회선진화법도 이번에 처리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했다. 국회 운영위를 통과한 국회선진화법안을 일부 수정한 이른바 `황우여 절충안'에 대해 민주통합당은 찬성하고 있지만, 새누리당 내에서 반대 의견이 만만치 않아 상정 및 통과 여부는 본회의에 앞서 이날 오전에 열리는 의원총회 논의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 황 원내대표는 "의총에서 최종적으로 의원들의 의견을 모아 국회선진화법에 대한 결론을 내리겠다"고 말했다.

■'한중일+아세안' 독자 통화스와프 4배 확대

도쿄 - 한국·일본·중국과 동남아국가연합(ASEAN)이 역내 금융안전망인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다자화체제(CMIM) 기금 가운데 독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통화스와프의 규모를 4배로 확충하기로 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1일 보도했다. 이 신문에 의하면 한중일과 아세안 10개국 등 13개국은 오는 3일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리는 '아세안+한중일'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 총재 회의에서 현재 1천200억 달러인 CMIM 기금을 2천400억 달러로 배증할 방침이다. 이 가운데 역내 금융위기 발생시 국제통화기금(IMF)의 지원과 관계없이 13개국의 독자적 판단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금 규모를 현재의 240억 달러에서 최대 960억 달러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CMIM 기금은 현재 모럴해저드 방지를 위해 IMF가 지원하는 국가에 대해 기금의 20%만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불필요한 세액공제로 정유사 3천992억원 혜택"

서울 - 기획재정부가 불필요한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해 국내 정유사 3곳이 총 3천992억여원의 공제 혜택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조세법령 및 예규규칙 운영실태' 감사에서 이 같은 사실을 적발했다고 1일 밝혔다. 기재부는 수익이 적어 투자를 기피하는 중질유 재처리시설 투자업체에 유인을 제공하기 위해, 투자금액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세액을 공제해주고 있다. 감사 결과, 국내 정유사 3곳은 중질유를 재처리해 생산한 고가의 경질유를 판매해 최대 1조여원의 추가매출을 거두는 등 투자비를 단기간에 회수할 수 있을 정도로 고수익을 거두는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수익극대화를 위해 중질유 재처리시설을 반드시 설치해야 하는데도 세제혜택을 부여, 해당 회사들이 2006년부터 5년간 총 3천992억여원의 세액공제를 받았다고 지적했다.

■지방공무원 승진 최저연수 단축…고속승진 가능

서울 - 능력 있는 하위직 출신 지방공무원이 고속 승진할 길이 열린다. 행정안전부는 현재 최소한 22년으로 책정돼 있는 9급에서 3급까지의 승진소요 최저연수를 16년으로 단축하는 내용의 '지방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이 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승진소요 최저연수는 상위 계급으로 승진하는데 해당 계급에서 일정기간 재직할 것을 요구하는 법정 기간으로 현재는 계급별로 짧게는 2년에서 길게는 5년까지의 기간이 설정돼 있다. 행안부는 개정안을 통해 9급에서 8급으로의 승진소요 최저연수를 기존의 2년에서 1.5년으로 단축하는 등 계급별로 1.5년~4년으로 단축키로 했다. 이렇게 되면 9급에서 3급까지 승진하는데 필요한 최소 기간이 기존의 22년에서 16년으로 줄어든다. 현행 규정을 따르면 9급에서 3급 승진까지 실제로는 평균 46년이 소요되고 지방 4급의 경우 평균 연령이 55세로 3급 승진시 필요한 최저연수(5년)를 경과하면 퇴직이 임박하는 등 공무원 개인이 승진을 기대하며 적극적으로 일할 동기를 부여하기 어렵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4월 무역수지 22억달러 흑자

서울- 4월 무역수지가 22억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지식경제부는 4월 수출은 전년 동월보다 4.7% 감소한 463억 달러, 수입은 0.2% 감소한 441억 달러를 기록하며 22억 달러 흑자를 냈다고 1일 밝혔다. 이로써 지난 2월 이후 세 달 연속 두자릿수 흑자를 이어가게 됐다. 2월과 3월에는 각각 22억 달러, 23억 달러 흑자를 냈다. 무역수지 흑자에도 불구하고 수출은 작년보다 비교적 큰 폭으로 감소했다. 지경부는 수출이 줄어든 이유로 조업일수 감소, 주요 품목 수출 부진 등을 들었다. 지난달 조업일수는 선거일이 낀 탓에 작년 4월(23.5)보다 1.5일 감소한 22일이었다. 역대 두번째로 높은 수출액을 기록했던 지난해 4월(485억 달러)에 대한 기저효과까지 더해졌다. 4월 수출물량은 선박, 무선통신기기는 부진을 이어갔고 석유제품도 약세를 면치 못했다. 일반기계, 철강 등 주요 품목의 수출도 둔화했다.

■美 광우병에도 국내 소 값 안정…소비량은 증가

서울 - 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달 24일 미국에서 광우병(BSE)이 발생한 이후 국내 쇠고기 수급과 가격에 별다른 변화가 없었다고 1일 밝혔다.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농협하나로클럽 등 국내 주요 유통업체 8곳의 지난달 24∼26일 쇠고기 판매 동향을 점검한 결과 전체 쇠고기 판매량이 전주 같은 요일과 비교해 3.3% 늘어났다. 국내산과 수입산이 각각 3.5%, 4.4% 증가했다. 그러나 미국산은 19.8% 감소했다. 광우병 발병 소식이 전해진 지난달 24일 쇠고기 판매를 잠정 중단한 유통업체들은 사흘 뒤인 27일부터 대부분 판매를 재개했다. 미국 광우병이 2003년과 달리 국내 쇠고기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은 2008년 이후 음식점 원산지표시제, 소ㆍ쇠고기 이력제 등을 도입함으로써 소비자들의 쇠고기 신뢰가 커진 덕분이라고 농식품부는 분석했다. BSE 발생 이후 산지 소 값도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다.

■"CT·MRI 등 영상 검사비 7월부터 인하 추진"

서울 - CT(컴퓨터단층촬영), MRI(자기공명영상장치), PET(양전자단층촬영) 등 영상장비의 검사 건강보험 수가를 이르면 7월부터 인하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5월부터 시행하다가 법원의 고시 취소 판결로 효력이 정지됐던 영상 검사의 수가 인하를 재추진하기 위해 최근 영상의학회, 핵의학회, 병원협회, 의사협회 등과 4차례 회의를 갖고 인하폭을 논의 중이라고 1일 밝혔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료기관의 영상장비 촬영건수 등을 재검토한 결과 CT 검사비의 인하폭이 지난해 고시보다 더 커져야 한다는 집계가 나왔지만 아직 정해진 건 없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지난해 수가를 CT 14.7%, MRI 29.7%, PET 16.2% 인하한 바 있다. 그러나 서울아산병원과 삼성서울병원 등 45개 병·의원과 병원협회, 영상의학회는 수가 인하에 반발해 소송을 냈고 10월 1심에서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를 거치지 않았다는 절차상 문제로 승소해 이 고시의 효력이 정지됐었다. 복지부는 지난 27일 2심 판결에서도 패소했다.

■핵실험금지조약기구 "對北 24시간 감시 돌입"

서울 - 북한의 3차 핵실험 개연성이 커지자 유엔 산하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기구(CTBTO)가 대북(對北) 감시체계를 가동 중이라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1일 보도했다. 토머스 뮈젤부르크 핵실험금지조약기구 부대변인은 "전 세계의 관측 시설에서 북한의 핵실험 여부를 하루 24시간 감시하고 있다"며 "2006년과 2009년에 그랬던 것처럼 북한의 핵실험을 즉시 감지할 수 있다"고 RFA에 전했다. 뮈젤부르크 부대변인은 전 세계 321개 관측소와 16개 실험실에서 지진파나 수중음파, 초저주파, 핵물질 분석 등의 방법으로 핵실험과 관련한 북한의 행동을 감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북한의 "핵실험 징후를 포착하면 1시간 안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와 182개 회원국에 전달한다"며 "2009년 북한의 핵실험 때도 1시간30분 만에 모든 회원국에 전달됐다"고 말했다. 핵실험금지조약기구는 유엔이 일체의 핵실험을 막기 위해 1996년 만든 핵실험 감시기구로, 북한은 핵실험금지조약에 아직 서명하지 않았다.

■日 4월 식품 52개 품목 세슘기준 초과

도쿄 - 일본 정부가 새로운 방사성 물질 기준을 적용한 1개월간 일반식품 52개 품목이 세슘 기준치를 초과했다고 도쿄신문이 1일 보도했다. 이 신문에 의하면 지난달 1일 일본 정부가 일반 식품의 세슘 기준치를 1㎏당 500 베크렐에서 100 베크렐로 강화한 이후 한 달간 52개 품목에서 기준을 초과한 세슘이 검출됐다. 식품에서 기준을 초과한 세슘이 검출된 곳은 후쿠시마(福島)현이 37개 품목 142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바라키(茨城)현이 14개 품목 50건, 도치기현이 11개 품목 61건, 미야기(宮城)현이 10개 품목 36건, 지바(千葉)현이 3개 품목 13건, 군마현이 2개 품목 2건, 가나가와(神奈川)현이 1개 품목 1건 등이었다. 이들 지역은 사고 원전 소재지인 후쿠시마현이 속한 도호쿠(東北) 지방과 인근 지역이며, 지바와 가나가와 등은 수도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