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시론> 北, 핵개발로 얻을 것은 없다

(서울=연합뉴스) 어떤 나라든 지도자의 선택에 따라 국민의 운명이 결정되는 경우가 많다. 북한이 애당초 핵무기 개발 대신 경제 개발에 주력한다는 결정을 했다면 지금의 북한의 모습은 많이 달라져 있을 것이다. 북한이 지금까지 핵개발에 투입한 비용이 모두 7조4천여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북한은 김일성 주석 시대부터 지금까지 최소한 3천여명의 전문인력을 동원해 핵시설 건립과 연구개발, 핵실험 등에 이 같은 액수를 쏟아부었다고 국내의 한 핵 전문가가 주장했다. 이 전문가는 "80년대 이후 북한이 핵시설 건립과 가동에 들인 비용을 중국산 옥수수 구매 가격으로 환산할 경우 1천940만톤을 구매할 수 있는 금액"이라며 "이는 북한 주민의 약 8년치 배급량에 해당하며 북한의 연간 식량부족량이 연 40만톤임을 고려할 때 핵개발 비용으로 약 50년치 부족분을 구매할 수 있는 돈"이라고 말했다. 이 돈이면 지난 1990년대 중반 북한의 이른바 `고난의 행군' 시절에 굶어죽은 수백만명의 주민을 구할 수도 있었다는 계산이 나온다.

북한은 핵개발을 밀어붙인 결과 무엇을 얻었는가. 얻은 것보다는 잃은 것이 먼저 눈에 띈다. 가장 큰 것이 북한이 핵개발할 돈으로 경제개발을 했었다면 얻을 수 있었던 경제발전이다. 북한이 1990년대 초반부터 핵개발 대신 경제개발에 주력했다면 지금은 주민들이 비교적 윤택한 생활을 누리고 있을 것이다. 그러면 얻은 것은 무엇인가. 사용할 수 없는 핵무기다. 핵전문가들은 북한이 6∼7기의 플루토늄 핵폭탄과 3∼6기의 우라늄 핵폭탄을 갖고 있을 것으로 추정한다. 그러나 이 핵무기들을 어디에 사용할 것인가. 핵무기로 공격하면 핵무기로 공격을 당한다는 사실을 북한 지도부가 모를 리 없다. 북한은 사용할 수 없는 핵무기와 경제발전을 맞바꾼 것이다. 그뿐인가. 국제사회는 핵무기와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는 미사일을 개발하는 북한에 제재를 가했다. 결과적으로 북한이 얻은 것은 핵무기와 국제사회의 제재, 국제사회에서의 고립이다.

북한이 제3차 핵실험을 강행한다면 제재의 강도는 더 높아질 것이다. 북한의 오랜 후견국 역할을 해온 중국도 이제는 국제사회의 보조에 맞춰 대북 제재에 동참하는 분위기다. 중국이 장거리로켓을 발사한 북한에 대한 안보리 제재의 일환으로 금융기관 등 3개 단체의 추가 자산동결에 동의하겠다는 방침을 시사했다고 한다. 중국은 또 북한이 3차 핵실험을 강행한다면 원유 공급을 중단하는 등 대북 원조를 대폭 줄일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미국의 입장은 확고하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북한이 도발을 계속하면 고립은 심화되고, 더 강력한 제재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은 3차 핵실험을 강행할 경우 고립과 압박을 각오해야 할 것이다. 지난해말 출범한 북한 김정은 체제는 여전히 도발적인 태도를 버리지 못하고 있다. 북한은 지난달 23일 한국에 대한 혁명무력의 특별행동이 곧 개시된다면서 일부 언론사들까지 공격대상으로 지목했다. 한미 양국은 북한이 또다시 도발을 해 올 경우 지금까지와는 차원이 다른 대응을 할 것임을 경고했다. 한국은 북한이 핵공격을 해올 것이라는 판단이 선다면 북한의 핵.미사일 시설을 먼저 공격하는 선제타격 작전계획을 확정했다는 얘기도 나온다. 북한이 도발로 얻을 것은 없다. 북한은 지금이라도 대남 도발과 핵개발을 포기하고 주민들을 위한 경제발전에 주력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