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시론> 한·중·일 경제통합 대장정 첫걸음 떼었다

(서울=연합뉴스) 한국과 일본, 중국 세 나라는 13일 투자보장협정에 서명했다. 또 올해 안에 3자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에도 착수하기로 했다. 이명박 대통령과 원자바오 중국 총리, 노다 요시히코 일본 총리는 이날 베이징에서 제5차 한·중·일 정상회의를 열어 이같이 합의했다. 이로써 한·중·일 3국은 경제통합을 향한 대장정의 첫걸음을 내디딘 셈이다. 투자보장협정 체결은 이번 정상회의에서 거둔 큰 성과의 하나로 꼽힌다. 세 나라가 경제 분야에서 첫 번째로 체결한 협정이라고 하니 역사적 의미가 작지 않다. 하지만, 무엇보다 투자보호를 확실하게 담보하는 법적·제도적 토대가 마련됐다는 점이 돋보인다. 특히 투자에 대한 공정ㆍ공평한 대우, 충분한 보호와 안전 보장 등이 명시돼 한국 기업의 중국 내 투자 활동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한다. 투자보장협정은 의회 비준 등 3국의 국내 절차를 거쳐 정식 발효된다. 상호 투자를 촉진하고 교역을 증진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

한·중·일 3국이 베이징 정상회의에서 3자 FTA 협상을 연내 개시하기로 한 것도 의미 있는 성과로 여겨진다. 3국 정상은 FTA 협상 연내 개시를 위해 곧 국내 절차와 실무협의에 착수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 세 나라는 FTA 체결을 위한 산ㆍ관ㆍ학(産官學) 공동 연구를 이미 작년 12월에 마무리했다. 애초 계획보다 1년이나 앞당겨 끝낸 것이라고 한다. 따라서 이번 정상회의를 계기로 본격적인 협상 준비에 들어갈 수 있게 된 것이다. 우리나라는 앞서 중국과 쌍무 FTA 협상 개시를 공식 선언한 만큼 한·중·일 FTA 협상 개시는 금상첨화인 셈이다. 한·중·일 FTA 협상 개시는 이미 유럽연합(EU), 미국과 FTA를 체결하고, 중국과도 FTA 협상을 앞둔 우리에게 `FTA 허브' 구축의 촉매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중·일 3국은 세계 인구와 국내총생산(GDP)의 5분의 1, 교역량의 6분의 1을 차지한다. 그만큼 역동적이고, 잠재력 또한 무궁무진하다. 세 나라가 경제 교류와 협력 확대를 통해 궁극적 경제통합의 길로 나아가는 것이 세계 경제의 위기 극복에도 도움이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 까닭이다. 그런 점을 충분히 고려해 한·중·일 3자 FTA를 서둘러 추진해주기를 바란다.

북한의 최근 움직임에 비춰 이번 정상회의에서 한반도 정세도 논의된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다. 한·중·일 정상들은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와 관련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신속하게 강력한 의장 성명을 채택한 것을 평가하고, 향후 북한의 핵실험이나 추가 도발을 용납할 수 없다는 데에도 의견을 같이했다고 한다. 이명박 대통령은 정상회의 후 공동 기자회견에서 "북한의 도발 억제를 위해 보다 효과적인 방안을 새롭게 강구할 때가 됐다."며 이를 위해 보다 긴밀한 3국 간 협력을 제안했다고 말했다. 원자바오 중국 총리는 한반도 긴장 완화를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강조했다고 한다. 한반도 평화는 한·중·일 3국 간 경제교류 확대와 궁극적 경제통합의 전제조건이기도 하다. 그런 점에서 북한의 도발 억제와 한반도 긴장 완화를 위한 3국 간 협력이 어느 때보다 긴요하다.

한·중·일 3국이 연례 정상회의를 연 것은 지난 2008년부터다. 작년에는 서울에 3국 협력 사무국도 개설했다. 2010년 제주 정상회의에서는 장기협력 비전인 `3국 협력 비전 2020'을 채택하기도 했다. 내년에는 한국에서 제6차 정상회의를 열기로 했다고 한다. 한·중·일 연례 정상회의가 한반도 평화와 동북아의 번영을 위해 더욱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성과를 내는 `알찬' 회의로 자리매김하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