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시론> 애국가가 국가가 아니라니...

(서울=연합뉴스)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이 "애국가는 국가(國歌)가 아니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이 의원은 지난 15일 일부 기자들과의 오찬간담회에서 "애국가는 그냥 나라 사랑을 표현하는 여러 노래중 하나"라면서 "미국 등에는 국가가 있지만 우리에게는 국가가 없다"고 말했다고 한다. 그는 또 "애국가는 독재정권에 의해 (국가로) 만들어졌다"면서 "아리랑이 실제 우리 국가 같은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는 것이다. 그는 또 당 공식행사에서 애국가 제창을 하는 방안을 추진중인 통합진보당 혁신비상대책위원회를 겨냥해 "애국가를 부르면 쇄신이고, 부르지 않으면 쇄신이 아닌가"라며 "이는 전체주의적인 발상"이라고도 했다. 애국가에 대한 이 의원의 이 같은 발언은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는 선뜻 이해하기가 쉽지 않다. 초등학생을 붙잡고 물어봐도 우리의 국가는 애국가라는 대답이 나온다. 각종 선거부정 의혹과 관련해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이 의원이 이제는 애국가 마저 국가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발언으로 정치권을 흔들고 있다. 그것이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으로서 할 수 있는 발언인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안익태가 1936년 작곡한 애국가는 1948년 정부 수립 이후 국내외 행사에서 관행적으로 대한민국 국가로 불려왔다. 정부는 지난 2010년 행정공무원들이 지켜야 할 훈령인 국민의례 규정에 애국가 제창을 포함시켜 애국가의 국가 지위를 명문화했다. 그 이전에도 올림픽 등 국제대회나 국제행사에서 연주됐다는 것은 애국가가 관행적으로 국가로서의 지위를 인정받았다는 뜻이다. 이 의원이 이 같은 애국가의 지위를 애써 부정한 것은 애국가를 국가로 인정하고 싶지 않다는 속내를 드러낸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지난 총선에서 통합진보당과 야권연대를 했던 민주통합당조차 그의 발언을 비판했다. 민주당의 김현 대변인은 "국민의 나라사랑이 담긴 애국가는 2010년 제정된 국민의례규정에서 법적근거를 부여받았다"면서 "그런 점에서 애국가를 논란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은 "대한민국의 정체성마저 부정하는 종북주사파 세력들의 막장 드라마를 보는듯 하다"고 말했다.

이 의원의 애국가 발언은 선거부정 연루 혐의와 함께 그의 의원 자격을 의심케 하는 사건이다.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부정경선에 연루된 의혹을 받은 그는 최근 자신이 소유한 홍보기획사인 `씨앤커뮤니케이션즈(CNC)'가 일부 교육감 후보들의 선거비용을 부풀려 국가로부터 선거비용을 과다하게 보전받았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이 의원은 부정경선 의혹에 대해 "세상에 100% 완벽한 것은 없다"면서 의원직 사퇴를 거부하고 있다. 그는 또 자신에 대한 검찰 수사를 `정치탄압'과 `표적수사'라고 비난했다. 선거 제도를 농락하는 부정경선이나 선거비용 과다계상 같은 범죄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중범죄다. 정치탄압이나 표적수사라는 비난으로 비켜갈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이런 범죄에 이 의원이 연루됐다면 그는 국민들에게 사죄하고 의원직을 사퇴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 같은 선거부정 의혹을 받고 있는 그가 이제는 애국가를 국가로 인정하지 않는 발언으로 자신에 대한 논란을 더 키웠다. 북한의 3대세습과 핵무기 개발,인권유린 등에 대해서는 침묵하면서 애국가를 부정하는 그를 어떻게 봐야 하나. 이 의원 측은 논란이 확산되자 "애국가를 부정한 게 아니라 새로나기 특위의 활동이 진보정당의 가치와 맞지 않다고 말한 것인데 오해가 발생한 것 같다"고 주장했다. 궁색한 해명이다. 이 의원은 우리나라의 국가가 무엇인지 또 북한의 체제는 3대세습 독재인지 아닌지 등에 대해 국민 앞에 확실한 대답을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