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이시각 헤드라인> - 20:00

■대법관 인사청문특위 무산..김병화 놓고 이견

서울 - 여야는 16일 국회 인사청문특위를 열어 4명의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심사경과 보고서를 채택할 예정이었으나 김병화 후보자 보고서 채택 문제를 놓고 이견을 보여 특위 자체가 무산됐다. 인사청문특위 새누리당 간사인 이한성 의원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오늘은 특위를 열지 못한다"고 밝혔고, 민주통합당 간사인 박영선 의원은 "여야 간사 간 합의가 되지 않아 특위를 열지 못했다"고 말했다. 여야는 현재 각종 비리 의혹이 불거진 김병화 후보자에 대한 심사경과 보고서 처리를 놓고 맞서고 있다. 새누리당은 "김 후보자에게 부적격 사유는 없다"면서 고영한 김신 김창석 후보자에 대해서도 별다른 문제가 없는 만큼 4명 전원에 대한 보고서 채택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민주당은 김 후보자에 대한 보고서는 절대 채택할 수 없으며, 김신 김창석 후보자의 경우도 보고서를 채택하되 `부적격 의견'을 내겠다는 방침이다. 고영한 후보자에 대해서만 `적격 의견'을 낼 수 있다는 입장이다.

■통일부 "리영호 해임 사안 엄중..예의 주시"

서울 - 통일부 당국자는 16일 북한 리영호 군 총참모장의 해임과 관련해 "전체적인 북한 정세로 봤을 때 불안정한 부분이 있는 것 아닌가 생각된다"면서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이날 통일부 기자들과 간담회에서 "이번 리영호 해임 배경을 평범하게 김정은 체제 권력개편의 하나로 보기에는 사안이 엄중하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특히 그는 북측이 리영호가 모든 직위에서 해임됐다고 밝히면서도 군 총참모장 자리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굳이 모든 직위라고 언급한 자체가 총참모장 해임도 포함된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는 "통상 북한에서 신병에 이상이 있으면 시간을 두고 (인사를) 하거나, 모든 직위에서 한꺼번에 해임하지는 않아왔다"면서 "대단히 이례적이고 특이하고, 전격적"이라고 평가했다.

■檢, 김승연 회장에 징역 9년ㆍ벌금 1천500억 구형

서울 -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서영민)는 16일 회사에 수천억원의 손실을 떠넘긴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ㆍ배임) 등으로 기소된 김승연(60) 한화그룹 회장에 대해 징역 9년과 벌금 1천500억원을 구형했다. 이날 서울서부지법 형사제12부(서경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회장 등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법이 허용하는 상당한 징역과 벌금 경과를 해 법 앞에 금권 안 통한다는 점 보여야 한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김 회장 등에 대해 지난 2월 같은 내용을 구형했으나 재판부가 당시 부장판사의 인사이동을 이유로 선고공판을 미루고 변론을 재개했다. 검찰은 한화그룹 경영지원실장으로 근무할 당시 김 회장의 지시를 받고 한화그룹 계열사의 자금을 이용해 차명 소유 계열사의 부채를 갚은 홍동옥(64) 여천NCC 대표이사에게도 지난 2월과 같은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국민 73% "0~2세 무상보육 선별지원해야"

서울 - 국민 10명 가운데 7명은 2세이하 영유아에 대한 무상보육의 경우 소득수준에 따라 선별, 차등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한국갤럽에 따르면 지난 9~10일 전국 19세이상 남녀 585명에게 2세이하 영유아 무상보육 지원대상을 어떻게 정해야할지 물어본 결과 72.8%가 "저소득층 대상으로 선별 실시해야 한다"고 답했다. 모든 계층 대상의 전면 무상보육을 지지한 응답자는 22.0%에 불과했다. 연령대에 상관없이 '선별 지원' 의견이 압도적으로 우세했지만 2세이하 영유아 무상보육 수혜 대상자가 많이 포함된 20~30대 연령층의 경우 '전면 지원' 지지율이 약 30%로 다른 연령층에 비해 약간 높았다. 실제로 현재 2세이하 아이를 기르고 있는 보육자 71명에 대한 설문조사에서도, "저소득층을 선별 지원해야한다"는 반응이 70.6%에 달했다.

■태풍에 장마전선 북상..내일부터 전국에 비

서울 - 제7호 태풍 '카눈(KHANUN)'의 영향으로 장마전선이 강하고 빠르게 북상해 17일부터 전국에 상당한 양의 비를 뿌릴 것으로 보인다. 16일 기상청에 따르면 괌 북서쪽 해상을 지나던 열대저압부(TD)가 이날 오후 3시께 오키나와 동남동쪽 870㎞ 해상에서 태풍으로 발달해 시속 50㎞로 북서진하고 있다. 이번에 발생한 태풍 '카눈'은 중심기압 1천2 헥토파스칼(hPa), 최대풍속 초속 18ｍ의 소형 태풍이다. 카눈은 태국이 제출한 이름으로 열대과일의 한 종류다. 이 태풍은 18일 제주도 부근 해상까지 진입해 19일 오후에는 평양 근처에 상륙할 가능성이 크다고 기상청은 내다봤다. 기상청 관계자는 "태풍이 한반도 주변을 지나면서 낮은 수온 탓에 열대저압부로 다시 변질될 것으로 보인다"며 "하지만 강도와 이동경로가 매우 유동적"이라고 설명했다. 태풍은 장마전선에 수증기를 공급해 강화시키면서 전선을 한반도로 빠르게 밀어올리는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외교 "위안부 기림비 철거운동 반일감정 자극"

서울 -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16일 방한 중인 일본 여당 의원들과 만나 "한일 정보보호협정 추진과정에서 미국 뉴저지주(州)의 위안부 기림비 철거운동 등이 국내 여론을 악화시켰다"고 지적했다. 김 장관은 마에하라 세이지(前原誠司) 의원이 회장으로 있는 일본 민주당 내 `전략적 일한(한일) 관계를 구축하는 의원 모임' 소속 의원 5명과 서울 롯데호텔에서 오찬 회동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고 외교부의 한 참석자가 전했다. 김 장관은 한일 정보보호협정의 재추진과 관련 "국민 의견수렴을 계속하겠다"며 원론적인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마에하라 회장은 모두발언에서 "(일본은) 한반도 문제 해결에 있어 한국의 입장을 지지하고 평화적 해결을 위해 노력해 왔다"며 "한일 간 여러 현안이 있으나 신뢰관계를 구축할 수 있으리라 확신한다"고 밝혔다.

■S&P "한국 가계ㆍ공공부채 신용등급 위험요인"

서울 - 국제 신용평가사 스탠다드앤푸어(S&P)가 한국의 가계ㆍ공공부채를 국가 신용등급에 악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꼽았다. S&P는 16일 국제금융센터가 주최한 세미나에서 "가계와 비금융 공공기관의 높은 부채비율, 인구 고령화는 한국 신용등급의 잠재 위험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S&P 김엥 탄 상무는 "한국의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수년간 상승하고 있다"며 "노동시장 상황이 더 나빠지면 가계부채 상황이 악화하고 한국은행의 통화정책 여력이 줄어들 것"이라고 내다봤다. 비금융 공공기관의 부채에 대해서도 "2008년 이후 부채가 빠르게 늘고 있지만 정부의 공공요금 인상 제한 조치로 공기업 영업실적은 오히려 악화되고 있다"며 공기업에 정부재정지원이 시작되면 정부 자체 신용등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현병철 인사청문회..의혹제기 봇물에 퇴진론

서울 - 국회 운영위원회가 16일 개최한 현병철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는 각종 의혹이 봇물 터지듯 터져 나왔다. 민주통합당 등 야당 의원들은 ▲아들의 병역특혜 의혹 ▲논문표절 논란 ▲부동산 투기 의혹 등을 집중적으로 제기하며 `연임 불가'를 강조했고, 여당인 새누리당에서도 비판적 의견이 많았다. 민주당 진선미 의원은 "7편의 논문은 타인 논문 훔치기, 자기 논문 베끼기 등 표절 백화점"이라며 "게다가 제자의 논문을 표절했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서영교 의원은 "재직시 특강을 통해 5곳에서 100만원 안팎을 챙겼는데, 40만원 이상의 강의료를 받을 수 없도록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이라면서 "위원장이 된 이후 1천만원 안팎의 일등석만 타면서 혈세를 펑펑 쓴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日 도쿄서 대규모 반(反)원전 시위.."17만명 참가"

도쿄 - 일본의 도쿄(東京) 한복판에서 16일 후쿠시마(福島) 원전 사고 이후 최대의 반(反) 원전 집회가 열렸다. 이날 오후 도쿄 시부야구의 요요기 공원에서 노벨 문학상 수상 작가인 오에 겐자부로(大江健三郞)와 음악가인 사카모토 류이치(坂本龍一) 등이 주도한 '반원전 10만명 집회(사요나라 원전 10만명 집회)'에 시민 17만명이 참가했다고 주최 측이 밝혔다. 오에 겐자부로는 "후쿠시마 원전 대사고가 수습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간사이전력 산하 오이원전을 재가동한 정부에 모욕을 당하고 있다는 느낌이다"고 분노를 표시했다. 그는 "원전 제로를 요구하는 1천만명 서명 운동에 지난 8일 현재 785만명이 서명했다"면서 "서명의 일부를 이미 후지무라 오사무(藤村修) 관방장관에게 제출했다"고 밝혔다.

■눈치보기 장세..코스피 1,810선 등락거듭

서울 - 코스피가 극심한 눈치보기 장세 속에서 소폭 상승했다. 16일 유가증권시장에서 코스피는 지난주 종가보다 4.90포인트(0.27%) 오른 1,817.79로 마감했다. 지수는 1,820선을 넘어섰다가 한 때 1,810선 아래로 떨어지기도 했으나 오후 들어 상승 흐름을 되찾아 1,810선 중반에서 거래를 마쳤다. 17∼18일(현지시간) 벤 버냉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의장의 의회 발언을 앞두고 관망 심리가 커친 탓에 코스피가 횡보한 것으로 분석된다. 삼성증권 임수균 연구원은 "증시에 상승 동력을 제공할만한 변수가 눈에 띄지 않는 상황에서 눈치보기 흐름이 나타났다"며 "코스피는 버냉키 의장의 연설을 확인할 때까지 좁은 박스권에서 움직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날 거래대금은 3조1천866억원으로 올해 들어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