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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론] 국민화합·서민생계 초점 맞춘 문재인 정부 첫 특사

(서울=연합뉴스) 문재인 정부 들어 첫 특별사면이 단행됐다. 정봉주 전 의원과 용산참사 관련자 등 총 6천444명이 대상이 됐다. 운전면허 취소·정지·벌점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 등을 포함하면 총 165만 명이 혜택을 본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이번 사면은 형사처벌이나 행정제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반 서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정상적인 사회생활로 조기에 복귀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경미한 위법의 일반 형사범이 99%를 차지해 말 그대로 '서민생계형'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번 사면의 핵심 키워드로 '장발장 사면'을 꼽았다고 한다. 생활고 때문에 식품 등을 훔치다 적발돼 형을 살거나 교도소에서 출산해 유아를 데리고 수형 생활을 하는 부녀자 등 딱한 사정이 있는 수형자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 노력했다는 것이다. 청와대는 특히 뇌물, 알선수재 및 수뢰, 배임, 횡령 등 5대 중대범죄와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형을 받은 사람은 사면대상에서 원칙적으로 배제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몇몇 여권 정치인이 사면대상으로 거론되다 탈락했고, 경제인은 아예 포함되지 않았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 5대 중대범죄와 반(反)시장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사면권을 제한하겠다고 공약한 것을 이행한 것으로 보인다. 부정부패나 비리에 연루된 인물을 철저히 배제하고, 사회적 약자를 중심으로 대상자를 선정해 새 출발의 기회를 주고 인도주의적 배려를 하는 것은 대통령 특사의 취지를 제대로 살리는 것이라는 점에서 옳은 방향이다. 시민단체들도 이 부분에 대해선 성향을 떠나 대체로 지지하는 분위기다.

정 전 의원이 정치인 중 유일하게 특사 대상에 포함된 것과 관련해 일부 논란이 있는 듯하다. 야당에서는 '코드 사면'이라는 비난과 함께 국민이 납득할 만한 명확한 설명이 있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정 전 의원은 2007년 17대 대선 때 이명박 당시 한나라당 후보가 "BBK 주가조작 사건에 연루됐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유포한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징역 1년의 실형을 살았다. 피선거권이 2022년까지 박탈된 상태에서 이번에 특별복권됐다. 이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수사가 본격화하는 상황에서 'BBK 저격수'로 알려진 정 전 의원의 복권이 이뤄져 주목을 받는 것 같다. 하지만 17대 대선 사범 중 사면이 안 된 정치인은 정 전 의원이 유일하다는 점에서 색안경을 끼고 볼일도 아닌 듯하다. 용산참사 관련자 25명을 특사 대상에 올린 것을 놓고도 논란이 있지만 당국도 고민한 흔적이 보인다. 당초 '사회적 갈등 치유와 국민통합' 차원에서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반대집회, 제주 해군기지 반대집회 등 5대 시국사건 집회에 참석했다가 처벌받은 사람 모두가 사면대상으로 검토됐다. 하지만 다른 사건들은 재판이 아직 진행 중이라는 점을 들어 용산참사 관련자만 대상으로 확정했다. 첫 특사를 둘러싼 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고육책일 것이다. 노동계와 종교계, 시민단체가 사면을 요구한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이나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 등이 대상에서 빠진 것도 같은 맥락으로 이해된다.

이번 사면심사위원회가 이전보다 실질적으로 운영됐다는 평가가 있다. 과거에는 사면 심사 당일 심사위원을 위촉해 한두 시간 심의하고 끝내는 요식 행위에 그쳤지만 이번에는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달 초 심사위원을 위촉해 사면심사위의 기능과 절차 등을 숙지하게 하고 이틀에 걸쳐 사면 대상자의 적절성을 검토했다고 한다. 완전히 제 역할을 했다고 장담할 수는 없겠지만 이전보다 실질적 기능을 해낸 것은 맞는 듯하다. 사면은 삼권분립의 원칙에 대한 예외라는 점에서 합리적인 기준과 원칙에 따라 제한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그런 점에서 현 정부 들어 처음으로 이뤄진 이번 특사는 서민생계형에 초점을 맞추고, 제도적 개선의 첫 단추를 끼웠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하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7/12/29 17:54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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