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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론] 새해엔 일자리 사정 확 풀리기를

(서울=연합뉴스) 올해 우리 경제를 관통한 최대 화두는 일자리 창출이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첫날 '1호 업무'로 대통령 직속의 일자리위원회 설치와 집무실 일자리 상황판 설치를 지시했다. 현 정부는 역대 최악의 실업률을 안고 출발했다. 출범 전달인 4월의 청년(15∼29세) 실업률은 11.2%로 월 기준 사상 최고치였고, 청년 체감실업률은 23.6%로 역대 최고치였다. 정부는 그동안 민간부문 일자리 창출 지원에 초점을 둔 11조 원 규모의 '일자리 추경'을 집행하는 등 모든 역량을 일자리 창출에 쏟아부었다. '일자리의 양은 늘리고, 질은 높이며 임금 격차는 줄인다'는 방향에 맞춰 각종 일자리 정책을 추진했다. 가계 소득을 늘려 소비 수요를 만들어내는 소득주도 성장이나 혁신 중소벤처기업의 창업·육성을 통해 파이를 키우겠다는 혁신성장도 결국 일자리 창출과 맞닿아 있다.

그러나 정부의 일자리 창출 성적표는 아직 만족스럽지 않다. 통계청에 따르면 11월 청년 실업률은 9.2%로 통계작성 이후 동월 최고치였다. 전년 동월과 비교한 취업자 수 증가 폭도 25만3천 명으로 두 달째 30만 명을 밑돌았다. 고용한 파가 그다지 풀리지 않았다는 얘기다. 더 심각한 문제는 고용상황이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정부는 새해 '경제정책 방향'에서 내년 취업자 수 증가 폭을 올해와 비슷한 32만 명으로 잡았다. 이는 내년 한 해 동안 월평균 32만 명 정도의 증가 폭을 유지한다는 의미다. 취업자 수가 올해보다 다소 늘기는 하겠지만, 일자리 사정이 크게 좋아질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렵다. 내년에는 건설·설비투자가 줄어 이 정도 취업자 증가조차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정부 일자리 정책이 오히려 고용을 위축시킨다는 주장도 경영계에서 나온다. 두 자릿수의 최저임금 인상과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근로시간 단축 등이 고용주의 인건비 부담을 가중해 신규 채용을 꺼리게 한다는 것이다. 가계 소득과 일자리 질을 높여 성장을 이끌고 양극화도 해소하려는 정부의 의지를 이해 못 할 바는 아니다. 하지만 일자리 측면만 보면 역효과를 낼 가능성이 없지 않다.

정부는 지난 10월 '일자리 정책 5년 로드맵'을 내놓았다. 큰 틀에서 보면 공공부문 일자리 81만 개를 만들고 창업과 신산업 지원을 통한 혁신성장에서 민간부문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게 핵심이다. 재정 투입이 필요한 공공부문 일자리를 지속해서 늘리는 것은 바람직하지도 가능하지도 않다는 게 상당수 전문가들의 견해다. 공공 일자리는 민간 일자리 창출을 끌어내는 '마중물' 역할만 하는 게 좋다는 것이다. 지속가능한 양질의 일자리는 결국 기업이 만든다. 공정경제의 원칙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기업의 발목을 잡는 규제를 과감히 풀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정부가 4차 산업혁명 전략으로 내년부터 신산업·신기술 분야 규제에 포괄적 네거티브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한 것은 주목할 만하다. 정부는 앞으로도 불필요한 규제를 혁파하고 혁신경쟁이 가능한 생태계를 만드는 데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특히 규제프리존 특별법이 아직도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쉽다. 지역별 전략산업에 대해 금지된 것 외의 모든 규제를 풀어주는 혁신 법안이다. 대기업에 특혜를 줄 수 있다는 이유로 여당이 반대한다는 말이 들린다. 하지만 수도권을 제외한 14개 광역시도 단체장들이 당적을 떠나 한목소리로 통과를 원하고 있다. 이런 현실을 되돌아봤으면 한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7/12/29 17:45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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