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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론] '협치' 가능성 보인 정유년 마지막 국회 본회의

(서울=연합뉴스) 국회가 29일 올해 마지막 본회의를 열어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전안법) 개정안 등 30여 건의 민생법안과 감사원장 및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처리했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자유한국당 김성태,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정세균 국회의장 주재로 만나, 국회 개헌특위 활동시한 연장 등 6개 항에 극적으로 합의했다. 여야는 최대 쟁점이던 개헌특위와 정개특위 활동 연장 문제를 놓고, 두 개 특위를 통합해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활동시한을 내년 6월 말로 하기로 했다. 내년 6월까지 정개특위의 조건없는 연장을 요구한 한국당과 정개특위와 개헌특위를 통합하자는 국민의당 요구가 대체로 받아들여진 셈이다.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했던 개헌안 마련 시기에 대해선 '조속한 시일 내에 개헌안 마련을 위해 교섭단체 간 노력한다는 입장과 2월 중 개헌안 마련을 위해 노력한다는 입장은 1월 중 추가 협의한다'는 선에서 봉합했다. 여야는 또 사법개혁특위를 구성해 입법권을 부여하기로 했다. 내년 6월 말까지 활동하는 사법개혁특위에는 법원·법조·경찰개혁소위원회와 검찰개혁소위원회를 두기로 했다. 여야는 또 평창동계올림픽지원특위를 내년 3월 말까지 연장하고, 물관리일원화 관련법을 내년 2월 처리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이날 본회의에서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정우택 전 원내대표의 뒤를 이어 국회 운영위원장으로 선출됐다.

여야가 새해를 사흘 남겨 놓은 시점에 극적으로 개헌특위 시한 등 핵심 쟁점에 대해 합의를 도출하고, 본회의를 열어 민생법안과 감사원장 및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처리한 것은 천만다행이다. 위해도가 낮은 생활용품에 KS 인증 의무를 부과하지 않는 내용의 전안법 개정안이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되지 않았다면 수많은 소상공인과 청년 창업가들이 범법자로 내몰릴 수 있었다. 전안법은 생활용품도 전기용품처럼 KS 인증을 받도록 의무화한 법으로, 1년간 유예됐다가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최재형 감사원장 후보자와 안철상·민유숙 두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해를 넘기지 않고 처리된 것도 다행스럽다. 또 여야가 사법개혁특위를 구성하기로 하고, 물관리일원화 관련법의 내년 2월 처리를 위해 노력하기로 한 점도 의미 있는 합의다. 사법개혁특위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등 검찰과 경찰, 법원 개혁을 위한 입법작업을 주도할 기구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 문재인 정부가 강도 높게 추진 중인 적폐청산도 결국 입법화, 제도화를 통해서 결실을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여야가 사법개혁특위를 구성하기로 합의한 것은 높이 평가할 만하다. 또 환경부(수질)와 국토관리부(수량)로 나뉘었던 물관리 업무를 환경부로 일원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물관리일원화 관련법을 조속히 처리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한 것도 눈여겨볼 대목이다. 여당으로서는 아쉽겠지만, 운영위원장 문제를 슬기롭게 매듭지으면서 협치의 가능성을 열어둔 점도 평가할 만하다.

하지만 핵심 쟁점인 개헌 문제는 봉합하는 선에 그쳐 정국의 뇌관으로 남았다. 민주당과 국민의당은 19대 대선에서 약속했던 내년 지방선거 때 개헌안 동시투표를 추진하고 있지만 한국당은 '내년 말까지 개헌'으로 당론을 바꿨다. 홍준표 대표는 이날도 "국회가 합의해 연말까지 개헌하면 된다"고 거듭 못을 박았다. 하지만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는 홍 대표도 공약한 사안이다. 국민과 한 약속을 무겁게 여겨야 한다. 여당도 권력구조 등 개헌의 방향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개헌을 성사시키기 위해 진지하게 노력해야 한다. 헌정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 탄핵사태로 상징되는 격동의 2017년이 저물어가고 있다. 무술년(戊戌年) 새해에는 대립과 갈등의 정치가 아닌 국민과 국가를 위해 고민하고 대화하는 정치를 봤으면 좋겠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7/12/29 20:35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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