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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론] 문 대통령·여야대표 회동, '안보 협치' 시발점 되기를

(서울=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들이 7일 청와대에서 만나 북핵 문제 등 외교·안보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문 대통령은 청와대로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 바른미래당 유승민 공동대표, 민주평화당 조배숙 대표, 정의당 이정미 대표를 초청해 오찬 회동을 했다. 문 대통령이 여야대표를 청와대로 초청해 회동한 것은 지난해 9월 27일 이후 5개월여 만이다. 한국당 홍 대표는 문 대통령이 초청한 여야대표 청와대 회동에 처음 참석했다. 문 대통령은 집권 후 작년 7월 19일과 9월 27일 두 차례 여야대표를 청와대로 초청했으나 홍 대표는 모두 불참했다.

이날 청와대 오찬 회동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문제가 중대한 갈림길에 선 상황에서 이뤄져 큰 관심을 끌었다. 회동에는 문 대통령의 대북특별사절대표단을 이끌고 평양을 방문해 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을 면담하고 돌아온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배석해 방북 결과를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평창 동계올림픽 개·폐회식에 맞춘 북한 고위급 대표단의 두 차례 방남과 이후 대북특사단 파견 과정 등 외교·안보 현안을 소상히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특사단 방북 결과와 관련해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에 있어 아주 중요한 고비를 맞이한 것 같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북한의 핵확산 방지나 핵 동결로는 만족할 수 없고, 비핵화가 우리의 최종목표라고 점을 분명히 한 것으로 배석한 각 당 수석대변인들이 전했다. 문 대통령은 또 4월 말로 예정된 남북 정상회담을 위해 대북 제재를 완화할 계획이 없다는 뜻도 밝혔다.

이날 청와대 회동은 여야대표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하고, 문 대통령과 정 실장이 답변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고 한다. 예상했던 대로 한국당 홍 대표와 바른미래당 유 공동대표가 비판적인 의견을 다수 개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홍 대표는 "남북 정상회담에서 핵 동결과 탄도미사일 개발 잠정 중단 합의를 해선 안 된다"면서 '핵 폐기 전제 없는 남북회담 무용론'을 제기했다고 한다. 그러자 문 대통령은 "당연히 우리의 목표는 비핵화다. 핵확산 방지나 핵 동결로는 만족할 수 없다. 그러나 핵 폐기는 최종목표이고 바로 핵 폐기가 어려울 수 있는 현실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핵 폐기 전 단계까지 이런저런 로드맵을 거치는 것은 있을 수 있는 일"이라는 답했다. 또 바른미래당 유 공동대표는 천안함 폭침 사건의 배후로 지목되는 김영철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이 평창 동계올림픽 폐막식 대표단으로 방남한 것에 대해 문 대통령이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자 문 대통령은 "남북대화를 하기 위해 불가피한 조치였으니 이해해 달라"고 답했다고 한다. 홍 대표는 청와대 회동 후 기자들에게 "만족스러운 대답을 듣지 못했다"고 말했다.

지난해 9월 회동 때와 달리 이날 공동발표문은 나오지 않았다. 하지만 국정운영의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과 국정의 파트너인 여야 정당 대표들이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전개되고 있는 남북대화 과정과 결과를 공유하고 의견을 교환한 것 자체가 성과라고 볼 수 있다. 북핵 문제 해법과 남북대화를 둘러싼 불필요한 내부 갈등을 완화하는 효과를 기대할 만한 것이다. 궁극적으로는 북한을 비핵화 논의의 장으로 끌어내려는 문 대통령과 우리 정부의 외교적 노력에도 상당한 도움이 될 수 있다. 비판할 것은 비판하되 협조할 것은 협조하는 게 야당 본연의 자세다. 특히 국가의 운명이 걸려 있는 외교·안보 문제에선 초당적 협력이 필요하다. 문 대통령과 여당도 야당의 주장 가운데 경청할 부분이 있으면 진지하게 듣고 수용할 것이 있으면 과감히 받아들여야 한다.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어렵게 조성된 남북대화를 이어가고 북미대화를 견인하기 위해선 국력을 결집할 필요가 있는 만큼 문 대통령과 여야대표들이 안보 문제를 논의하는 기회를 자주 가졌으면 한다. 이번 청와대 회동이 외교 안보 현안에 대한 초당적인 협력, 즉 '안보 협치'의 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8/03/07 18:00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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