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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론] 북미회담 둘러싼 작은 신경전도 경계한다

(서울=연합뉴스) 4·27 남북정상회담 성공적 개최에서부터 한미정상회담이 이달 22일로 정해지기까지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순조롭게 전개되던 논의의 흐름이 주춤거리는 인상이다. 이미 정해졌다고 하는 북미정상회담 개최 장소와 시기는 발표되지 않고 있다. 그 사이에 북한과 미국 사이에 요구 사항 변경이나 신경전 징후가 나오고, 주변국인 일본은 자신들의 요구를 내세움으로써 판을 더 복잡하게 만드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북미회담 장소와 날짜를 정했다고 두 번이나 밝혔으나 이의 공식 발표는 늦어지고 있다. 임박설이 돌던 북한 내 미국인 억류자 3명의 석방도 조짐이 없다. 마이크 폼페이오 신임 미국 국무장관은 느닷없이 북핵 해결의 원칙으로 '영구적이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핵폐기'(PVID)를 제기했다. 종전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핵폐기'(CVID) 입장을 강화한 듯하다. 또 존 볼턴 미국 국가안보회의 보좌관과 야치 쇼타로(谷內正太郞) 일본 국가안보국장은 북한이 보유하는 생물·화학무기를 포함한 대량 파괴무기와 중·단거리를 포함한 모든 탄도미사일의 폐기를 주장했다. 북한에 요구하는 수준이 높아지는 것 같다.

이에 북한이 압박은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미국에 경고 메시지를 보냈다. 북미정상회담 개최가 가시화된 후 북한이 미국을 공식적으로 비판한 것은 이번이 거의 처음이다. 북한은 일본의 대북 제재·압박 유지 주장도 비난했다. 완전한 비핵화 없는 한반도 평화 달성은 어불성설이다. 비핵화를 위해 정밀하게 챙겨야 하겠지만, 한반도 비핵화의 분수령이 돼야 할 북미회담을 앞두고 당사국들이 지나치게 신경전을 벌이는 것은 어렵게 쌓아온 신뢰와 우호 분위기에 자칫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

최근의 북미 간 엇박자는 큰 걱정거리는 아닐 수 있다. 정상회담을 앞둔 주도권 싸움, 힘겨루기일 수 있고, 어쩌면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키려는 트럼프 대통령의 흥행몰이일 수도 있겠다. 청와대가 북미정상회담 일정에 촉각을 곤두세우면서도 큰 틀은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보는 것도 그런 맥락일 것이다. 그러나 이런 시비로 비핵화 협상이 난기류에 휩싸이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다. 북미회담을 둘러싼 작은 불확실성도 경계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남북문제를 유리그릇 다루듯 하자고 말하지 않았나. 그런 의미에서 북미회담 장소와 일정이라도 신속히 공식화되길 바란다.

아울러 한국 정부는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에 대한 북미의 입장차를 좁히기 위해 중재 역할에 빈틈이 없어야 할 것이다. 북미 비핵화 협상의 길잡이가 되려면 한국이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에 관해 확고한 비전을 가져야 한다. 북미 입장차를 좁히는 설득은 '한반도 평화 운전자'의 굳건한 구상 없이는 안 될 것이다. 한미,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곧 미국을 방문할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이도훈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한미의 북핵 해법을 잘 조율하기 바란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8/05/07 17:06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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