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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론] 성과 물음표 남긴 J노믹스, 혁신성장으로 재점화해야

(서울=연합뉴스) 문재인 정부에서 1년간 시행된 경제정책의 성과는 다른 분야에 비해 미흡하다는 평가가 많다. 지난해 우리 경제는 3.1% 성장률로 3년 만에 3% 성장궤도에 진입했고, 1인당 국민소득(GNI)도 3만 달러를 돌파했다. 올해 1분기 성장률도 1.1%로 호조여서 이런 흐름이 유지된다면 2년 연속 3% 성장을 기대해 볼 만하다. 적어도 지표상으로는 괜찮아 보인다. 그러나 재난 수준의 고용 위기는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 국정 과제로 내세운 정부의 아킬레스건이 됐으며, 잘 나가던 수출도 지난달에는 18개월 만에 날개가 꺾이는 등 심상찮다. 문 대통령 취임 1년을 맞아 갤럽이 실시한 분야별 정책 평가에서도 경제정책의 긍정 평가 비율(47%)이 교육분야(30%)에 두 번째로 낮았다.

실제로 정부의 고용 성적표는 최악이다. 지난해 실업자는 103만 명, 청년층(15∼29세) 실업률은 9.9%로 2000년 이래 각각 최고치다. 올해 2월, 3월의 취업자 증가 폭도 10만 명을 겨우 넘기는 데 그쳤다. 정부 목표치 32만 명에 한참 못 미친다. 지난해 역대 최대인 18조285억 원을 일자리 지원에 투입했고, 올해도 그보다 12.6% 늘어난 19조2천312억 원을 쏟아 부은 것치고는 초라하다. 인구가 줄고 고령화 속도가 빨라지면서 생기는 구조적인 요인일 수도 있지만, 일각에서는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음식·숙박 등 서비스 업종 취약계층의 고용감축 영향도 무시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문 대통령은 소득주도 성장과 혁신성장을 경제성장의 두 축으로 삼았다. 'J노믹스'로 불리는 문 정부의 이런 경제정책은 저성장-양극화 구조를 깨보자는 시도로 출발했다. 하지만 정부 출범 후부터 강하게 밀어붙인 소득주도 성장에 대한 평가는 엇갈린다.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 이 정책의 부정적 측면이 부각돼서다. 일자리의 양과 질을 높여 가계의 실질소득을 늘려 소비를 살리고 이를 바탕으로 성장을 유도하는 것이 이 정책의 핵심이다. 취지에는 대부분 공감하지만,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실험적 성격이 강한 데다 기업의 '인건비 부담' 가중이라는 현실적 어려움도 만만찮아 효과를 냈다고 말하긴 어렵다. 3%대의 경제성장도 그동안 낮은 성장에 따른 기저효과와 반도체 슈퍼호황 덕을 본 '반쪽 성과'라는 분석이 있다. 세계 경제의 평균 성장률(3.8%)이 높았던 데 비하면 오히려 우리 경제가 글로벌 경기 호조의 덕을 제대로 보지 못했다는 논리다. 하지만 원청 대기업의 갑질 근절이나 재벌 지배구조개선 등 공정경제 정책의 성과는 높은 점수를 받는 것 같다.

현 정부 경제팀의 최우선 과제는 고용 위기 극복이다. 김동연 부총리는 최근 간담회에서 "가장 신경 쓰이는 부분이 고용"이라고 했다. 대기업의 일자리 창출 능력 저하, 자동화와 인구 고령화의 구조적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고용 위기를 극복하는 일이 쉬운 과제가 아님은 분명하다. 그렇다고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다. 소득주도 성장에 가려 뒤늦게 시동이 걸린 혁신성장의 동력을 살려야 한다. 그러려면 규제를 획기적으로 풀어 고용 잠재력이 큰 벤처·혁신기업의 성장엔진을 살려야 한다. 여기에 고용감축의 일부 원인으로 지적돼 온 최저임금 인상의 속도를 조절하거나 산입범위 확대를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또 당장은 인기가 없더라도 꼭 필요한 노동개혁이나 연금개혁도 서둘러야 한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8/05/08 15:50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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