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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론] '폐기물 대란' 막으려면 일회용품 사용 줄여야

(서울=연합뉴스) 정부가 재활용품의 제조ㆍ생산, 유통ㆍ소비, 분리ㆍ배출, 수거ㆍ선별, 재활용에 이르는 전 단계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내용의 재활용 폐기물 관리 종합대책을 내놓았다. 기존의 재활용품 폐기물 대책이 수거 시스템에 집중됐다면 이번 대책은 생산 단계에서부터 폐기물 발생을 줄이는 방안이 담겨있다. 지난달 초 일어난 '재활용 폐기물 대란'은 정부의 긴급조치로 급한 불은 끈 상태이지만, 원인이 된 중국의 폐자원 수입금지 조치가 계속될 전망이어서 비슷한 사태가 재연될 가능성은 남아있다. 이제 폐기물을 외부로 떠넘기는 방식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우리 자체적으로 폐기물을 근본적으로 줄여나가야 한다. 2030년까지 플라스틱 폐기물 발생량을 절반으로 줄이고, 재활용률을 기존의 34%에서 70%까지 끌어올리는 것이 정부 대책의 목표이다.

재활용이 어려운 제품은 제조ㆍ생산 단계에서 원천적으로 퇴출한다. 처음부터 재활용을 고려해서 제품을 설계하고 제조해야 한다. 생수, 음료수를 담는 유색 페트병은 무색으로 전환하고, PVC 등 환경에 유해하고 재활용도 어려운 재질은 사용을 금지할 예정이다. 생산업체가 폐기물 재활용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게 하고, 특이한 색상이나 여러 재질이 혼합된 제품을 사용하는 생산자에게는 재활용 비용을 올려서 부과한다. 이번에 수거 거부 논란이 벌어진 비닐류는 재활용 의무 비율을 현행 66.6%에서 2022년까지 90%로 올린다. 유통ㆍ소비 단계에서는 과대포장을 억제하고 일회용품 사용을 줄인다. 커피전문점이나 패스트푸드점 등과 협약을 통해 일회용 컵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 가격 할인이나 리필 혜택을 제공한다. 대형마트나 슈퍼마켓에서는 일회용 비닐봉지 대신 종이박스나 재사용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도록 한다. 분리ㆍ배출 단계에서는 시민이 쉽게 따라 할 수 있도록 안내서를 마련하고 스마트폰 앱 개발도 추진한다. 수거ㆍ선별 단계에서는 지자체의 공공관리체계를 강화하고, 재활용 단계에서는 재활용 시장 안정화를 위해 별도의 재원을 마련한다. 재활용 기술을 개발하는 것도 중요하다.

정부가 이번에 여러 가지 개선책을 내놓았지만 중요한 것은 실행이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와 지자체, 관련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시민들이 나서지 않으면 효과가 없을 것이다. 예컨대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소비자의 실천이 가장 중요하다. 우리는 편리하다는 이유로 무심코 일회용품을 사용한다. 커피전문점에서 '테이크 아웃'이 아닌데도 매장에 앉아 일회용 컵으로 음료를 마시는 모습을 흔히 볼 수 있다. 국내 일회용 컵 사용량은 2009년 191억 개에서 2015년 257억 개로 증가했고, 비닐봉지 사용량은 176억 개에서 211억 개로 늘었다.

플라스틱이나 비닐은 수백 년 동안 분해되지 않고 쓰레기로 남는다. 플라스틱과 비닐의 지나친 사용은 쓰레기 대란을 초래할 뿐 아니라 환경을 오염시키고 생태계를 교란시킨다. 당연히 우리의 건강을 해치는 결과를 초래한다. 정부는 2022년까지 일회용 컵과 비닐봉지 사용량을 35% 줄일 방침이다. 조금씩 불편을 감수하더라도 시민 개개인이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 좋은 제도에 우선하는 것은 생활문화의 개선이다. 안전하고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성숙한 시민의식이 요구된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8/05/10 16:35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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