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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론] 전작권 환수 앞서 국방개혁 제대로 하라

(서울=연합뉴스)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국방개혁 2.0(안)'이 완성되는 2023년에 전시작전통제권이 환수될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서울 용산구 국방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국방예산 대토론회' 인사말을 통해서다. 송 장관은 "(2023년에는) 3축 체계가 완성되고, 중견 국가로서 주변국에 대해 완벽한 국력을 과시할 수 있는 군사력을 가질 수 있는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3축 체계는 북한 핵·미사일 기지를 선제타격하는 킬 체인,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 대량 탄도미사일 발사로 응징하는 대량응징보복(KMPR) 시스템을 의미한다. '국방개혁 2.0 완성'이라는 조건을 달았지만, 송 장관이 전작권 환수 시기를 공개석상에서 밝힌 것은 처음이다.

송 장관의 환수 시기 언급은 남북정상회담 이후 한반도 비핵화 논의가 본격화하고, 종전선언 등이 추진되는 시점에서 나와 주목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회담을 통해 한반도 비핵화가 실현되면 전작권을 주한미군에 맡길 필요성은 훨씬 줄어든다. 환수 논의가 급물살을 탈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는 셈이다. 한미 양국은 전작권 환수 시기를 2012년 4월로 정했다가 2015년 12월로 한 차례 미뤘고, 2014년 10월 23일 워싱턴서 가진 한미 연례안보협의회(SCM)에서는 시기를 특정하지 않고 '조건이 충족될 때' 전환하기로 했다. 전환 조건은 ▲ 한미 연합방위를 주도할 한국군 능력 구축 ▲ 한국군의 북한 핵·미사일 필수 대응 능력 확충 ▲ 한반도 및 역내 안보환경 등이다.

정부는 빠르게 조건을 충족시켜 전작권을 조기에 환수하길 바란다. 문재인 대통령은 '전작권의 임기 내 전환'을 대선공약으로 내걸었다. 하지만 취임 후 북한이 잇달아 핵·미사일 실험을 강행하자 '임기 내'에서 '조기 전작권 환수'로 한걸음 물러섰다. 지금은 상황이 180도 달라졌다. 한미 양국이 합의한 전작권 전환 조건 가운데 '북한 핵 대응능력'은 자체가 무의미할 수 있고, '한반도 주변 안보환경' 역시 획기적으로 개선될 가능성이 크다. 송 장관이 '2023년 전작권 환수'의 조건으로 언급한 '국방개혁 2.0' 완성에도 유리한 환경이다. 노무현 대통령 때는 임기 3년이 지나 국방개혁을 하려다 실패로 끝났지만, 이번에 문 대통령 임기 1년 차에 개혁안이 완성되면 4년간 탄력을 받아 꿋꿋하게 진행될 수 있어서다. 송 장관은 지난 11일 문 대통령에게 국방개혁 2.0을 보고했다. 내용이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았지만, 장군 수와 병력 감축, 군복무기간 단축 등이 들어가 있다고 한다. 방위력 개선과 전력운영비 투입예산 비율을 현재의 '30:70'에서 '36:64'로 조정해 방위력을 확실히 증강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전작권을 조기에 가져와 주권국가로서 전작권 행사를 앞당기는 것은 나무랄 일이 아니다. 하지만 준비가 덜 된 상태에서 욕심만 앞서 서둘러 가져오면 탈이 날 수 있다. 그에 앞서 과감하고 효율적인 국방개혁을 통해 무기체계를 첨단화하고 군병력을 현대화해야 한다. 한미 공조를 통한 연합대비태세를 확고히 하고, 주변 국제사회와 물샐틈없이 협력하는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국방개혁을 내세운 방만한 예산편성으로 예산을 낭비하는 일은 용납될 수 없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8/05/13 15:15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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