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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론] 북미 장관급 후속 회담 속도감 있게 진행돼야

(서울=연합뉴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싱가포르 공동성명이 한반도 데탕트를 위한 위대한 첫걸음으로 평가되려면 두 정상이 합의한 북미 장관급 후속 회담이 신속하게 진행돼야 한다. 공동성명은 북미정상회담의 결과이지만 전부는 아니다. 두 정상은 공동성명에는 담지 못했지만 4시간 이상의 회담을 통해 북한 비핵화와 체제보장을 비롯, 많은 쟁점에 대해 깊숙한 대화를 주고받고 입장을 확인했을 것이다. 정상 대화의 후속 조치들이 장관급 회담에서 논의돼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센토사 합의는 지구 상의 마지막 냉전을 해체한 세계사적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북미 정상의 공동성명은 동북아는 물론 세계의 안보환경과 국제질서를 근본에서부터 뒤바꿀 정도의 '세계사적 의의'가 담겨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공동성명의 이행 과정에서 난관이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싱가포르 정상회담을 통해 북핵 문제를 일괄타결하려는 트럼프 대통령의 목표는 빗나갔다. 공동성명은 비핵화에 대한 포괄적 합의만 있지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를 위한 구체적인 조치와 일정을 제시하지 않았다. '한반도 비핵화'와 '북한 안전보장'이라는 큰 틀은 짜였지만, 이행 방안을 두고 북미 간의 이견이 여전히 도사리고 있음을 말해준다.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여정은 이제 시작일 뿐이다. 후속 협상을 통한 구체적이고 신속한 조치들이 뒤따라야 한다. 공동성명의 내용에 CVID 표현이 들어가지 않은 것을 두고 엇갈린 평가들이 있지만 그런 논란을 해소하는 것이 후속 협상의 몫이다. 북미 핵 협상에서 두 나라 정상이 보증하는 장관급 협상 채널이 구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13일 방한, 북미정상회담 결과를 설명하고, 또 한국의 입장을 들은 뒤 북한과의 후속 협상에 임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 방침도 논란거리다. 그는 북미 정상회담 후 기자회견에서 한미훈련을 '워 게임'(war game)이라고 지칭하면서 "(북한과) 포괄적이고 완전한 합의를 협상하는 상황에서 워 게임을 하는 것은 부적절하며 도발적인 상황이기도 하다"고 중단 이유를 밝혔다. 이 발언은 즉각 비판과 우려를 낳았다. 한반도에서 전쟁 억지력은 바로 주한미군과 한미 양국의 대규모 연합군사훈련에서 나오기 때문이다. 서방과 중화권 언론, 한반도 전문가들은 북미회담에서 북한이 포괄적이고 모호한 형태의 비핵화를 약속하는 대신 한미훈련 중단 발언을 끌어낸 것은 북한과 중국이 거둔 전략적 승리라고까지 평했다.

북한은 북미정상회담의 모멘텀을 이어가려 한다면 '완전한 비핵화'의 진정성을 입증하는 후속 이행조치를 신속하게 내놓아야 한다. 트럼프 대통령이 반발과 우려 속에서도 한미군사훈련 중단 방침을 밝힌 것은 북한 안전보장을 위한 구체적 행동이자 신뢰 조치 차원에서 나온 것으로 풀이된다. 북한은 평소 주장해온 대로 '행동 대 행동'의 원칙에 따라 한미훈련 중단 방침에 버금가는 조치를 행동으로 보여야 한다. 미사일 엔진 실험장 폐쇄는 물론이고 핵 프로그램 신고와 검증·사찰 같은 비핵화 과정도 충실하게 뒤를 이어야 할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로 "더는 북한으로부터 핵 위협은 없다"고 밝혔다. 이 말이 현실이 되려면 북미 후속 협상에 빈틈이 없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과 한국 정부의 북미 중재 노력도 한층 더 짜임새 있게 전개돼야 할 것이다.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핫라인으로 북미정상회담 결과를 공유하고 후속 조치를 긴밀히 논의하는 것도 한반도 정세 변화의 물줄기를 평화로 돌리는 데 필요하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8/06/13 21:26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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