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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론] 한국경제 총체적 위기…구체적 해결책 서둘러야

(서울=연합뉴스) 한국경제에 대한 우려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한국은행은 7월 기준금리를 동결하면서 올해 연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의 3%에서 2.9%로 낮췄다. 내년에는 2.8%로 더 내려갈 것으로 내다봤다. 시간이 흐를수록 경제가 나빠졌으면 나빠졌지 좋아지기 어렵다는 뜻이다. 이 정도의 성장률마저도 달성하기 어렵다는 경제 예측기관들이 적지 않다. 한국경제 곳곳에서 악재가 쏟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일부 연구기관들은 한국경제가 이미 침체국면에 들어갔다는 진단을 내놓고 있다.

한국경제의 핵심 기둥인 수출이 부진한 게 무엇보다 문제다. 이달 1∼10일 수출액은 조업일수 증가에도 불구하고 작년 같은 달보다 1.9% 줄었다. 미-중 무역전쟁이 본격화하면서 한국의 수출은 더욱 흔들릴 가능성이 크다. 미국은 50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수입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한 데 이어 추가로 2천억 달러어치에 대해 고율관세를 적용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중국도 물러서지 않고 맞대응을 하고 있다. 이런 무역전쟁은 글로벌 경기를 위축시킬 가능성이 크다. 수출 위주의 한국경제로서는 직격탄에 해당한다.

고용은 '쇼크'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6월 취업자는 1년 전보다 10만6천 명 늘어나는 데 그쳤다. 2월부터 5개월째 10만 명 안팎에 머무는 것이다. 정부의 목표인 월평균 30만 명에 크게 미달하는 수준이다. 이런 고용부진은 10년 전 금융위기 때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고용이 개선돼야 소득이 증가하고 소비와 함께 경제가 성장하는데, 이런 선순환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답답한 상황이다.

경제가 안정적으로 성장해야 경제주체들이 그 성과를 나눌 수 있다. 이런 차원에서 경제주체들과 정부, 여야는 한국경제가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 데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한다. 이념과 진영을 떠나 고민해야 한다. 투자 활력에 도움이 되는 규제개혁에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고, 필요하면 시장 친화적인 조치도 취해야 한다. 경기부양 조치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정부가 조만간 하반기 경제운용계획을 마련해 발표할 예정이다. 이 계획안에는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방안들이 들어가야 한다.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오늘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 찾아가 규제개혁 입법에 나서달라고 신신당부를 했다고 했다. 국회의원들이 국민경제에 도움되는 일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는데, 부총리가 애걸복걸해야 하는 상황이니 답답한 일이다. 여야가 정쟁 때문에 경제를 소홀히 한다면 국민의 거센 저항에 직면할 것이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8/07/12 18:57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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