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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곡로 칼럼] '악마의 변호인'과 리더의 역할

(서울=연합뉴스) 황재훈 논설위원 = 검찰의 인권보호 기능 강화를 위해 대검찰청에 인권부를 신설하고, '인권수사자문관'을 배치한다는 내용이 얼마 전 발표됐다. 인권부에 인권수사자문관 5명을 배치해 특별수사 등 검찰의 주요 수사에 대해 '악마의 변호인' 또는 '레드팀(red team)'의 입장에서 자문토록 해 검찰 수사의 적정성을 확보하고 인권침해를 방지하는 역할을 담당할 것이라는 법무부의 발표 내용이었다.

악마의 변호인(Devil's Advocate)은 의도적으로 반대 의견을 제기하는 사람을 말한다. 로마 교황청에서 성인을 추대하는 심사 과정에서 후보자가 성인이 되어선 안 되는 이유를 집요하게 내는 반대자의 역할을 수행하는 악역을 지칭하는 말에서 유래됐다. 조직 내부의 의사결정이 일방적으로 흐르지 않도록 마련된 일종의 의도된 내부견제장치인 셈이다. 앞으로 인권수사자문관들이 검찰의 주요 사건 수사가 진행될 때 반대 입장에서 의견을 제시해 수사팀에 자문함으로써 검찰 수사의 공정성이나 적정성을 검증하고 인권침해를 막는 역할을 할 모양이다. 폐쇄적인 검찰 조직문화가 빚어낸 그림자가 작지 않았기에 역할이 기대된다.

굳이 반대 의견만을 의도적으로 내도록 하는 장치가 이곳저곳에서 도입되고 있는 것은 그렇지 않을 경우 빚어질 수 있는 오류를 경계한 때문일 것이다. 이는 한 조직이 집단적 확증편향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장치이기도 하다. 확증편향이란 선택적으로 인지하는 편향된 현실 인식 방식을 말한다.

반대 의견을 충분히 경청하고 고려해야 한다는 점은 초등학생 학급회의에서도 지켜질 것 같은 당연한 원칙이지만 실제 의사결정 상황에서는 이런저런 이유로 종종 간과되거나, 건너뛰거나, 무시되고 있다. 그렇기에 영국의 경제학자 노리나 허츠는 '최고 이의 제기자(Challenger in Chief)'와 같은 역할의 제도화가 필요하다고 역설한다. 모두가 찬성할 때 반대 목소리를 내기는 더 쉽지 않다. 일종의 동조 압력 때문이라고 할 수도 있다. 경영학자 피터 드러커는 "조직이 혁신과 헌신을 촉진하길 원한다면 반대 의견을 꺼낼 수 있는 건전한 문화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솔직하고 건설적인 의견 충돌을 장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서울청사
정부서울청사

정부 조직도 마찬가지다. 박근혜정부 당시 '적자생존'이라는 말이 회자했다. '받아 적는 자만이 살아남는다'는 말이었다. 대통령이 말하면 토론은커녕 하명복창에 모두가 급급했다. 결국 썩은 고름이 터져 나왔다. 재발을 막기 위해 해야 할 일이 한둘이 아니지만, 공직사회가 살아서 꿈틀거리도록 조직문화 자체를 완전히 탈바꿈시키는 일도 그중 하나다.

문재인정부가 출범한 지 1년이 지났다. 그동안 공직사회는 과연 얼마나 변했나. 여전히 만족스럽지 않다. 정책 입안 과정에서 부처 내에서 혹은 청와대와 부처 간에 충분한 토론은 이뤄졌는지, 반대 의견은 제대로 고려했는지 의심스러운 설익거나 급해 보이는 정책들도 눈에 띈다. 정책 결정 시 집단적 확증편향의 오류에는 빠지지 않았는지 내부에서 따지고 또 따져봐야 한다.

문재인정부 2기를 이끌 청와대 비서진 조직개편 방향이 며칠 전 발표됐다. 이번 개편안에 대해 야당 일각에서는 이른바 '청와대 정부'를 강화하는 것이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청와대 비서실이 정부 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하지만, 너무 힘이 비대해지면(단순한 인원 문제만은 아니다) 부처는 손을 놓고 눈치만 볼 수밖에 없게 된다. 경계해야 할 일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 2011년 발간된 자서전 '운명'에서 청와대와 관료사회의 칸막이식 업무처리 문화를 큰 문제점으로 지적한 적이 있다. "국가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대단히 중요한 사안은 처음부터 여러 부서가 함께 논의해 지혜를 모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지 않았다"는 것이다. 주요 이슈에 대한 범정부 부처 간의 논의가 활성화되기 위해선 다른 의견의 존중 문화가 전제되어야 한다.

청와대나 각 부처 내에 '악마의 변호인' 같은 제도를 만드는 것도 방법이다. 그게 안 되면 조직 내에서 서로가 그런 역할을 하도록 분위기라도 적극 조성해 줘야 한다. 혁신성장과 소득주도성장을 둘러싼 최근 정부 내부의 토론은 이런 측면에서 긍정적이다. 유연한 사고와 거리낌 없는 반대 의견 개진이 정책입안자들 사이에서 더욱 활발해야 한다. 리더의 역할이 크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8/07/31 09:00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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