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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곡로 칼럼] 쿠데타의 추억

(서울=연합뉴스) 현경숙 논설위원실장 = 2014년 5월 20일 쁘라윳 짠-오차 당시 태국 육군 대장이 계엄령을 선포했다. 이틀 만에 쿠데타를 일으켰다. 5년째 철권통치 중이다. 태국에서 19번째 일어난 쿠데타다. 문민정부가 국가개혁을 위해 왕족, 군부, 대기업 등의 기득권을 제한하면 군부가 쿠데타를 감행한다. 국민 반감이 깊어지기 전에 민간에 정권을 이양한다. 문민 개혁이 너무 나갔다 싶으면 군이 다시 등장한다. 정치가 국민을 바라보지 않으니 민생은 제자리걸음이다. 경제는 중진국 함정에서 빠져 있다. '친 쿠데타 국가' 태국의 현대사다.

'비상계엄선포에 따른 대국민 당부 담화문'
'비상계엄선포에 따른 대국민 당부 담화문'(서울=연합뉴스) 국군기무사령부가 지난해 3월 작성한 '대비계획 세부자료' 문건에 포함된 '담화문'. 2018.7.23 [국회 국방위원회 제공]

민주주의 발목을 잡는 군은 세계 곳곳에 있다. 아시아에서 민주주의는 군의 정치 개입 여부에 좌우된다고 해도 틀리지 않는다. 인도네시아는 1998년 육군 사령관 출신인 수하르토 전 대통령 실각과 함께 민주화가 시작됐다. 문민 통치 전통을 쌓고 있어 동남아 최대의 민주 국가로 떠오를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군부 영향력은 여전히 강하다. 큰 정치 사건이 터지면 군 개입 불안이 되살아난다.

동남아 마지막 남은 시장 미얀마는 2015년 총선으로 아웅 산 수 치 여사가 집권해 민주화 꿈을 이뤘다. 그러나 정부, 의회, 경제계에 구축된 막강한 군부 지분은 수 치 여사도 어쩌지 못한다. 노동당, 공산당이 독재하는 북한과 중국은 군대가 아예 당 소속이다. 패전한 일본이 군국주의를 포기하지 않았다면 민주주의가 가능했을까. 부와 정치 안정을 이룬 싱가포르는 군이 정치에 참여하거나 집권한 적이 없다.

한국은 1961년 5·16, 1979년 12·12로 군부 쿠데타를 두 번 겪었다. 김영삼 정부가 들어선 1993년 문민정부가 시작됐다. 한국은 산업화와 민주화 성공으로 주목받는다. 한국은 쿠데타 한 번으로 산업화했는데 태국은 쿠데타 19번에도 산업화가 지지부진하다고 농담하는 태국 관리도 있었다.

쿠데타와 인권탄압의 그늘에도 박정희 전 대통령이 '신화'가 된 것은 5천 년 가난에서 나라를 구했기 때문이다. 산업화 60년, 민주화 30년 시점에서 산업화와 민주화가 한국의 진짜 실력이었는지 묻는다. 산업화는 냉전 시대 미국 주도의 자유민주주의 체제 편입과 개발독재 덕택에 성공할 수 있었다. 한국은 자유 진영의 최전선으로서 국제 정치 전략적 가치를 갖지 못했다면 산업화에 필요한 지원을 미국으로부터 받지 못했을 것이다. 박정희식 독재 아니었다면 압축 성장은 불가능했다. 한국 산업화는 '미국 지원+개발독재'의 결과다. 한국 산업화는 자기 실력 이상의 성취였다는 뜻이다.

아시아에서 드물게 한국은 국민 힘으로 민주주의를 이뤘다. 일본, 싱가포르는 법치주의를 정착시켰으나 양당체제조차 확립하지 못할 정도로 정치문화는 후진적이다. 이는 국민의 민주주의 쟁취 경험이 적은 탓인지 모른다. 미얀마, 태국, 필리핀 등 민주주의가 진보와 퇴행을 거듭하는 국가에서 시민 저항은 한국에서처럼 끈질기지 않았다. 2014년 쿠데타 때 태국에서 시위다운 시위는 일어나지 않았다. 물론 아시아 곳곳에서 간헐적인 대규모 시민 항쟁은 있었다.

산업화와 민주화 중 한국의 진짜 실력은 민주화다. 민주화야말로 순수 우리 실력으로 이룬 과업이다. 한국인의 민주화 의지, 독재에 무릎 꿇지 않는 용기는 민주주의가 덜 여문 아시아 국가들에 모범 사례다. 개발도상국에서 민주화가 진행되면 경제 성장 속도가 떨어진다. 개발독재를 지속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면 등장하는 게 고성장이 가능했던 권위주의 시절에 대한 향수다. 민주 정부에는 경제 실력이 없다는 프레임이 씌워진다. 독재로 달성한 산업화는 진짜 실력이 아니다. 지금 한국이 산업을 고도화하지 못하는 건 그 증거이기도 하다.

기무사 계엄 검토 문건은 쿠데타 기억을 불러낸다. 어떤 이는 고도성장했던 독재시대를 그리워할지 모른다. 누구는 타는 목마름으로 민주주의를 기다리던 암흑을 떠올릴지 모르겠다.

일제 폭압, 6·25, 남북분단, 군부독재의 엄혹한 시절을 뚫고 핀 한국 민주화는 세계가 공유할 가치로운 역사다. 인류에 신분 해방을 선물한 프랑스혁명, 대통령제 민주주의를 선보인 미국 독립혁명 등 민주주의 원형을 확립한 대사건 다음 반열쯤 될 수 있겠다. 단 전제가 있다. 쿠데타나 권위주의 정권의 재등장을 막을 때 그렇다. 민주주의 지켜내기가 얼마나 어려운지는 지난 몇 년 동안 우리가 경험한 바다. 냉전붕괴 후 세계 곳곳에서 민주화 바람이 불었지만, 지금까지 민주주의를 유지하는 나라는 많지 않다.

또 하나 분명한 게 있다. 지금은 강압 정치와 외부 도움에 기대지 않고 진짜 실력으로 경제에서 승부할 때다. 한국은 산업화, 민주화에 성공하고도, 둘의 균형 맞추기에 서툴다. 한국인은 자신의 민주화 역량을 깨닫고 있을까. 민주화, 산업화 역량에 대한 자각 없이 균형, 방향 감각은 오지 않는다. 민주주의 가치의 생활화, 내면화가 곧 사회발전이다. 번영을 바란다면 성장-분배 논쟁은 잘못 짚은 번지수다. 성장의 열쇠는 기술, 지식, 교육에 있기 때문이다. 혁신하느냐 못 하느냐가 진짜 경제 실력이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8/08/06 09:00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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