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시론] 인천 광역버스 준공영제 도입 전향 검토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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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론] 인천 광역버스 준공영제 도입 전향 검토하라

(서울=연합뉴스) 인천 광역버스 업체 6곳이 경영난을 이유로 오는 21일부터 운행을 중단하겠다고 신고했다. 인천을 기점으로 서울을 오가는 이들 회사 소속 광역버스는 19개 노선의 259대다. 인천-서울 노선 전체 광역버스가 28개 노선의 344대라고 하니 대수 기준으로 4대 중 3대가 멈춰 서는 셈이다. 운행중단 노선은 대부분 인천과 신촌·서울역·강남을 잇는 노선들이다. 인천 광역버스의 승객은 재작년까지만 해도 2천만 명이 넘었으나 지난해에는 1천685만 명으로 줄었다. 운행이 중단되면 그동안 이들 광역버스를 이용하던 하루 3만여 명의 승객들에게는 큰 불편과 혼란이 예상된다.

이들 광역버스 업체가 운행중단을 신고한 이유는 늘어나는 적자 때문이다. 지난해 이미 22억 원의 적자가 발생했는데 올해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인건비만 20억 원이 더 늘었다고 한다. 광역버스는 주 52시간 근무 적용이 올해 연말까지로 유보된 상태지만 내년에는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업체들은 주장한다. 인천 광역버스 업체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고 있는 것은 준공영제다. 인천 시내를 운행하는 시내버스는 적자가 나면 인천시가 보전해주는 준공영제로 운영된다. 하지만 광역버스는 적자가 나더라도 고스란히 버스회사가 떠안아야 한다. 이런 구조다 보니 광역버스 기사의 월수입도 시내버스 기사보다 100만 원가량 적다고 한다.

버스 요금은 업체들이 마음대로 올리고 내릴 수 없는 구조다. 최저임금 인상이나 운수종사자 휴게시간 보장법 신설, 근무시간 단축 등 정책이나 제도 변화로 원가상승 요인이 발생한다면 해결 방안도 같이 논의되는 것이 맞다. 인천시 조사결과 시 광역버스 한 대당 하루 운송원가는 56만9천480원이지만 운송수입은 53만6천130원이라고 한다. 버스 한 대를 운행할 때마다 하루 3만3천 원 이상의 적자가 발생한다. 방만한 경영으로 적자가 발생한다면 몰라도 구조적 요인으로 적자가 이어질 상황이라면 공익 차원의 접근이 필요하다.

인천시와는 달리 경기도는 이미 광역버스 준공영제를 도입했다. 인천시는 올해 광역버스 업계에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상승분 23억 원을 지원하려는 계획을 검토하다 철회했다. 광역버스를 준공영제 대상에 넣을지를 확정하지 않은 상황에서 일회성으로 지원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큰 원칙을 먼저 세우고 그에 따라 대책을 만드는 것은 당연하다. 그렇더라도 업체들이 운행중단을 선언할 때까지 대책을 내놓지 못한 것은 변명하기 어렵다. 인천시는 대다수가 시민들인 이용자들의 교통편의 제공을 위해 광역버스 운행이 꼭 필요하고, 구조적으로 버스업체 적자가 계속되리라고 판단되면 광역버스에도 준공영제를 적극적으로 도입해야 한다. 그 과정에서 국비 지원을 받기 위해 중앙정부와 협의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8/08/10 17:24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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