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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론] 헌법재판관 후보자들의 낯부끄러운 준법의식

(서울=연합뉴스) 오는 19일 퇴임하는 5명의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의 뒤를 이을 후보자 중 일부의 도덕성과 준법의식이 한심한 수준임이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드러나고 있다. 몇몇 후보자를 둘러싸고 제기된 위장전입·부동산투기·아파트 다운 계약서 작성·조세 탈루 등의 비리 의혹은 이들이 과연 법률 전문가가 맞는지 의심이 들 정도다. 헌법 가치의 최후 수호자로 각종 법률과 국가기관 행위의 위헌 여부를 최종 심판하는 헌법재판관은 그 누구보다도 법과 도덕을 잘 지켜야 한다는 점에서 후보자들의 의혹은 부끄럽기 짝이 없다.

지난 11일 인사청문회가 열린 이은애 후보자(김명수 대법원장 추천)의 경우 위장전입 횟수만 8차례에 달했고, 다운계약서 작성과 탈세 등 기타 여러 의혹도 불거졌다. 이 후보자는 위장전입이 자녀의 학교 적응 문제와 관련이 있다거나 친정어머니가 혼자 알아서 한 일로 투기와는 관련이 없다고 해명했지만, 청문위원들이나 국민을 납득시키기에는 역부족이었다. 게다가 현 정부가 고위공직 인사 배제 기준으로 정한 2005년 7월 이후 위장전입도 2차례나 됐다. 위장전입은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 벌금을 물릴 수 있는 범죄다. '위장전입 중독'이라고 질타한 뒤 부동산투기 의혹을 제기하며 거취를 결정하라고 요구한 한 야당 의원의 주장을 정치 공세로만 치부할 수 없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10일 청문회가 진행된 김기영 후보자(더불어민주당 추천)는 배우자 등 가족이 3차례 위장전입 한 것을 시인하고, 평소 이를 잘 살피지 못한 점에 대해 사과했다. 하지만 그 역시 현 정부가 제시한 기준 2005년 7월 이후에 두 차례나 위장전입을 했다는 점에서 문제가 심각하다. 김 후보자의 배우자가 친정어머니 회사에 이사로 위장 취업해 수억 원의 급여를 받았다는 의혹도 그의 도덕성을 의심케 한다. 같은 날 청문회가 열린 이석태 후보자(김명수 대법원장 추천)는 아파트 다운계약서 작성, 취·등록세 미납 의혹과 함께 세월호 특별조사위원장 시절 법무법인 변호사를 겸직했다는 논란에 휘말렸다. 나머지 이영진(바른미래당 추천)·이종석(자유한국당 추천) 헌법재판관 후보자와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후보자(현 헌법재판관·문재인 대통령 지명) 등이 도덕성이나 법 위반과 관련해 이렇다 할 의혹이 불거지지 않은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

문제의 헌법재판관 후보자들은 법 위반 의혹에다 정치적 편향성, 코드 인사 논란까지 겹치면서 야당의 반대 기류가 강해 청문 보고서 채택 여부가 불투명하다고 한다.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른 데는 후보자 본인 책임이 가장 크다. 수십 년간 판사나 변호사 등을 지낸 법률 전문가가 준법을 솔선수범하기는커녕 대놓고 위법행위를 한 것은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부끄러운 과거가 있다면 후보자 추천을 사양하는 게 옳았다. 이들의 위법행위를 사전에 거르지 못하고 후보자로 추천한 대법원장이나 해당 정당의 책임 역시 크다. 강화된 고위공직자 인선 기준을 소홀히 한 점 역시 마찬가지다. 박근혜 정부 당시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위장전입과 경비 유용 의혹으로,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변호사 출신의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불법 주식 투자 의혹으로 각각 낙마했는데도 아무런 교훈을 얻지 못했다는 점도 유감이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8/09/12 17:37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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