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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론] DLF 손실 최고수준 배상 결정, 불완전판매 근절 출발점이다
(서울=연합뉴스) 금융감독위원회는 5일 열린 금융분쟁조정위원회에서 고위험의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를 불완전 판매해 고객들에게 큰 손실을 입힌 우리은행과 KEB하나은행에 역대 최고 수준의 배상을 결정했다. 금융위는 설명 의무 위반과 내부통제 부실 등 ..12-05 17:38
[연합시론] 파문 커지는 '하명수사 의혹', 정직하고 공정한 수사가 답이다
(서울=연합뉴스) 청와대 하명(下命)수사 의혹 파문이 확산일로다. 의혹은 추가되고 해명은 뒤엉켜 또 다른 의혹이 꼬리를 무는 형국이다. 4일 청와대 고민정 대변인이 발표한 청와대 자체 조사 결과가 단적인 예다. 그는 브리핑에서 6·13 지방선거 때 자유한국당 후..12-05 17:22
[연합시론] '秋다르크' 중량감 못지않게 법무장관 역할과 과제 무겁다
(서울=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자녀입시 비리 등 의혹으로 물러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후임에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내정했다. 유력한 법무장관 후보로 꼽혀온 추 의원은 애초 이낙연 총리 후임자와 함께 내정 사실이 발표될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지만, 전격적으..12-05 17:05
[연합시론] 한중 '사드 갈등' 뛰어넘어 새로운 교류협력 기대한다
(서울=연합뉴스) 한중 외교장관이 서울 회담에서 양국 관계를 완전히 정상화하기로 공감대를 이뤄 한류 등 교류 활성화를 향한 기대감을 높여 준다. 2016년 주한미군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에 반발한 중국이 한류 금지와 한국 여행상품 판매 중단 ..12-05 16:20
[연합시론] '靑 압수수색'과 특검도입론, 지켜보는 국민은 심란하다
(서울=연합뉴스) 검찰이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 의혹과 관련해 4일 청와대 민정수석실을 전격 압수 수색을 하면서 검찰과 범여권 간 갈등이 정점으로 치닫는 모양새다. 전면전으로 이어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올 만큼 상황이 심각해 보인다. ..12-04 18:37
[연합시론] 퀄컴 1조원 과징금 판결, 글로벌 대기업 '갑질 차단' 계기되길
(서울=연합뉴스) 국내 법원이 글로벌 정보통신기술(IT) 기업인 퀄컴이 관련된 1조원대의 과징금 소송에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고법은 4일 퀄컴 계열 3개사가 제기한 소송에서 지난 2016년 공정위가 부과한 1조300억원대의 과징금 처분이 정당하다..12-04 16:55
[연합시론] 반복되는 고액·상습 세금체납…약한 처벌 탓 아닌가
(서울=연합뉴스) 정부가 올해도 고액ㆍ상습 세금 체납자 명단을 공개했다. 새로 명단이 공개된 개인ㆍ법인은 6천838명으로 작년보다 320명 줄었고, 체납액은 5조4천73억원으로 1천633억원 늘었다. 국세청은 매년 이맘때면 체납자 명단을 발표하는데 그 규모가 줄..12-04 16:35
[연합시론] 북미 엄포성 언사는 '극한 대치로 회귀' 자초할 뿐이다
(서울=연합뉴스) 북미가 비핵화 협상 부진의 책임 소재에 대해 기 싸움을 이어가며 번갈아 엄포와 으름장을 놓고 있다. 문제는 북한이 설정한 이른바 '연말 시한'을 코앞에 두고 그 강도가 갈수록 세져 협상의 판 자체가 엎어질 가능성이 커진다는 것이다. 더욱 주목되..12-04 14:47
[연합시론] 심상찮은 북한 언행…북미간 `연말시한' 기싸움 조속히 해소되길
(서울=연합뉴스) 북한이 미국을 향해 내놓고 있는 '말'과 '행동'이 여러모로 심상찮다. 북미 간 비핵화 협상에서 밀리지 않겠다는 기싸움 이상의 것은 아닌지 걱정이 앞선다. 북한은 3일 외무성 리태성 미국담당 부상 명의로 발표한 담화에서 "우리가 미국에 제시한 ..12-03 16:51
[연합시론] 첨단산업 인력유출, 속수무책으로 지켜만 볼 것인가
(서울=연합뉴스) 우리나라의 핵심 산업 두뇌 유출이 심각하다. 특히 중국 기업의 인력 빼가기는 반도체와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전기차 배터리 등 첨단 분야는 물론 조선, 항공 등 산업 전반에 걸쳐 집요하게 이뤄지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한국무역..12-03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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