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브리핑 기고문 통해 강력 비판

(서울=연합뉴스) 황정욱 기자 =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은 6일 "지금 우리 국회와 정당, 언론인과 지식인들이 거대한 `국민 사기극', 또는 `가면 무도회'를 벌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유 장관은 이날 국정브리핑 기고문을 통해 "보수는 상대적으로 작은 정부를 옹호하며 진보는 큰 정부, 또는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한다"면서 "내 주장은 보수가 좋다거나 진보가 좋다는 게 아니라 보수는 보수답게, 진보는 진보답게, 책임있는 자세로 토론하자는 것"이라며 이 같이 주장했다.

   그는 이와 관련, "한나라당은 시행 첫 해에 11조 원이 넘는 재정이 투입돼야 할 기초연금제 법안을 발의하면서 동시에 국민들에게 세금을 깎아주겠다고 호언장담하고, 지난해 정기국회에서는 민생파탄론으로 정부를 공격하면서도 노인과 소외계층을 위한 사업비를 1천억 원이나 삭감해 도로건설 등에 투입했다"고 적시했다.

   또 "민노당은 해마다 2천억원 넘게 들어갈 6세 미만 아동 무료예방접종을 시행토록 하는 법률을 통과시켰다고 자랑하면서도 그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담뱃값 인상에는 전혀 협조하지 않았고 다른 재원조달 대책을 제시하지도 않은 채 마치 정부가 일부러 예방접종사업을 포기한 것처럼 비난한다"고 열거했다.

   그는 이어 "신문 시장을 압도하는 보수신문들은 국민에 대한 서비스를 강화하려는 정부의 모든 노력을 `작은 정부론'으로 공격하고, 진보를 표방하는 신문들은 정부 지출의 증가를 수반할 수 밖에 없는 정책의 실시를 요구하면서도 세입 증가를 가져올 수 있는 정책수단에 침묵하거나 심지어 반대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언론탓만 한다는 비난을 받을 위험을 무릅쓰고 나는 말한다. 이제 이 소모적인 국민 사기극을 걷어치워야 한다. `작은 정부론'을 옹호하는 정치인과 언론인, 지식인들은 정부 지출의 증가를 동반하는 정책에 반대하는 일관성을 가져야 하고 최소한 그런 일을 적게 한다고 정부를 비난하는 것만이라도 그만뒀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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