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규모.경영진 보수.헤지펀드에 대한 통제 강화

(서울=연합뉴스) 김중배 기자 =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추진 중인 혁신적 금융시스템 개선안의 화두는 `전방위' 규제강화에 모아질 전망이다.

   세계 각국의 경제학자들과 정책입안자들 간의 기구인 `G30'이 15일 발표한 금융시스템 개선 보고서는 은행 및 투자업무와 관련한 정부규제를 전폭적으로 늘리는 방안을 담고 있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16일 보도했다.

   이 보고서의 실제 저자는 오바마 당선인의 향후 금융시스템 개혁을 지휘하게 될 폴 볼커 국가경제회복위원회 의장 내정자다.

   그런 의미에서 보고서는 은행의 규모 제한과 경영진에 대한 보수 통제, 헤지펀드 규제 등 오바마 대통령의 향후 금융규제 방안의 방향을 알게 하는 첫 자료라고 WP는 지적했다.

   전략국제연구소(CSIS)의 스티븐 쉬라지 연구원은 "새 정부가 금융감독 시스템 전반의 혁신을 위한 강한 드라이브를 걸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해석된다"며 오바마 당선인이 이미 밝힌 대로 4월 G20 금융정상회의 이전에 그 구체적 방안이 가시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이 같은 전방위 개혁 방침에 대한 금융계의 반발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이미 이는 은행의 크기를 지나치게 제한한 것 아니냐는 등의 비판에 직면했다.
보고서는 18가지 구체적 제안을 담았다. 이 계획 가운데에는 은행의 크기를 규제하는 한편, 사모 혹은 헤지펀드를 운용할 수 없도록 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또 몇 개 은행에 예금이 집중되는 것도 규제토록 했다.
볼커 내정자는 보고서 발표 이후 기자회견에서 "각 금융기관의 규모를 작게 유지해 각 기관의 실패가 구조적 중요성을 갖지 않도록 하는 것이 요지"라고 말했다.

   보고서는 은행과 유사한 형태를 지닌 모든 금융기관과 상품에 대한 규제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또 미국 정부가 패니메이와 프레디맥 등 국책 모기지 기관의 성격을 명확히 해 국유화하든지 독립적인 모기지 중개자로 취급하든지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오바마 당선인은 15일 WP 기자들과의 70분 인터뷰에서 장기적 경제성장을 위한 사회보장.의료보험 정책의 혁신, 중동 평화를 위한 즉각적 개입과 D.C. 주민들에 대한 투표권 부여, 관타나모 수용소 철폐 의지 등 향후 역점 정책을 소개했다.

   오바마 당선인은 사회보장보다 의료보험 정책의 개선에 방점을 두며 "2019년이 되면 퇴직자와 장애인을 위한 정부의 의료보험 재원이 고갈된다"며 "미래 세대에 큰 부담이 되지 않도록 즉각적인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jb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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