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뤼셀.워싱턴 로이터=연합뉴스) 유럽연합(EU)과 미국에서 금융 위기를 계기로 부각된 금융규제 강화 움직임이 서서히 결실을 보고 있다.

   로이터가 3일(이하 현지시각) 입수한 EU 집행위 초안에 따르면 은행 경영진 보수 규정과 금융감독 시스템을 개혁하는 방안이 마련돼 4일 주제 마누엘 바로수 집행위원장에 의해 공개된다.

   집행위는 초안을 바탕으로 오는 6월 EU 이사회가 향후 역내 금융시장을 감독할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한다는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다. 개혁안은 유럽의회와 회원국 비준 과정을 거쳐 빠르면 내년부터 실행토록 한다는 것이 집행위의 방침이다.

   미국에서도 금융감독기관 통합과 신설을 통해 시장 규제를 강화하기 위한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뮤추얼펀드 업계를 대변하는 투자회사협회(ICI)는 3일 성명을 내고 미 의회가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기존의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를 통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의했다.

   협회는 이와 함께 투자자문사와 브로커 및 머니마켓펀드에 적용될 법적 기준을 제정하고 헤지펀드와 파생상품 등에 다르게 적용돼온 규제를 통합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협회는 머니마켓펀드의 기능을 개선하기 위한 구체적 제안도 이달 안에 내놓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협회의 움직임은 백악관이 그룹 20(G20) 2차 정상회담이 열리는 내달초까지 금융규제 강화 가이드라인이 마련돼야 한다는 필요성을 강조하고 미 의회에서도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를 '체계적인 위기감독 기관'으로 업그레이드하기 위한 입법이 시작돼 오는 8월까지 포괄적인 법으로 만들려고 하는 상황과 때를 같이 한다.

   이와 관련해 ICI는 체계적인 위기감독 기관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는 한편 의회가 SEC와 CFTC를 통합해 별도의 금융시장 감독기관을 설치하도록 권고했다. ICI 성명은 "SEC와 CFTC를 통합하는 것이 이런 노력의 시발점"이라면서 "이것이 금융규제 강화를 위한 로드맵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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