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이 생산적 투자로 흘러가게 해야

(뉴욕=연합뉴스) 김지훈 특파원 = 앨런 그린스펀 전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의장이 자신의 저금리 정책이 주택시장의 거품을 초래한 것이 아니라면서 자신의 정책실패를 비난하는 여론에 대해 항변하고 나섰다.

   그린스펀 전 의장은 11일 '연준이 주택 거품을 초래하지 않았다'는 제목의 월스트리트저널(WSJ) 기고를 통해 미 주택시장의 거품을 만든 것은 연준의 저금리 정책이 아니라 1990년대 초반 개발도상국의 수출 촉진 정책으로 인한 저축률 상승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1971년부터 2002년까지 미국 단기금리와 주택시장 모기지 금리의 연계지수 0.85로 밀접하게 연계돼왔지만, 이후 2005년까지는 이들 둘 사이의 연관관계가 현격히 감소했다고 주장했다.

   그린스펀은 따라서 통화정책과 장기 모기지금리 간의 이런 디커플링(탈동조화)을 감안하면 2004∼2005년 연준이 추진했던 통화정책의 긴축을 더욱 가속화했더라도 주택시장의 거품을 막을 수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린스펀은 지난 2004년 중반 통화정책의 기조를 긴축으로 전환했을 때 모기지 금리가 반응하지 않자 통화정책과 모기지 금리 간 연간관계가 단절됐음을 절실히 깨달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전 세계적인 장기금리의 하락이 발생한 것은 1990년대 초반 상당수 개발도상국이 중앙계획적 경제에서 수출 주도형 경제로 기조를 전환한 '지각변동'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 결과 중국과 많은 신흥시장 국가들이 자본을 투자하기보다는 저축에 치중했고 이로 인해 2000∼2005년 전세계 장기금리가 급격하게 하락했다는 것이다.

   그린스펀은 이런 장기금리의 하락이 부동산 금리 하락의 원인으로 설명될 수 있으며, 이것이 전세계 주택시장의 가격 거품을 불러왔다고 말했다.

   그는 만일 통화정책의 잘못이 있었다면 향후 이를 수정하면 되지만, 국내 통화정책의 통제를 벗어나는 전세계적인 문제를 다루게 된다면 더 큰 문제에 직면하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린스펀은 그러나 위기 발생 전 미국 경제의 생산성이 향상됐었음을 지적하면서 위기에 대응하는 적절한 정책대응은 과중한 규제로 정부가 세세한 부분까지 금융산업에 개입하는 것이 아니라 자본기준을 높이고 부정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새로운 규제는 국민 저축이 생산성 높은 자본 투자로 흘러가도록 촉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hoon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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