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학부모 "체험학습 불허 부당" 소송

(서울=연합뉴스) 박상돈 기자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는 오는 31일 전국에서 동시에 치러지는 진단평가에 반대해 불복종 운동을 벌이겠다고 26일 밝혔다.

   전교조 서울지부는 이날 오후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지역 교사 1천170명 명의로 일제고사 반대 입장을 공식 천명했다.

   이들은 "일제고사가 결코 교육 현장에서 뿌리내릴 수 없다는 것을 실천으로 보여줄 것"이라며 "학생, 학부모, 시민과 함께 직접 행동으로 일제고사에 반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학생, 학부모의 일제고사 선택권을 보장해 체험학습을 안내하는 학급통신을 발송하고 학교에서 체험학습, 대체교육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들은 "일제고사는 그간 입시에서 비교적 자유로웠던 초.중학교까지 성적 경쟁에 몰아넣는 결과를 낳고 있으며 학부모의 불안감은 더욱 증폭돼 사교육비 지출 역시 날로 늘어만 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진단평가와 관련, 지난해 10월 학업성취도 평가 당시 체험학습을 떠나 무단결석 처리된 학생의 학부모 7명은 이날 오후 체험학습 불허는 부당하다며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현행법상 교육 주체들의 교육선택권이 보장돼 있고 평소 체험학습은 교육당국이 권장하고 있는 것"이라며 "일제고사 당시에만 체험학습권이 거부되는 것은 불법적인 월권행위"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시교육청은 "체험학습은 학교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것으로 초중등교육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및 학교장 승인이 필요한 사항이며 학생들의 평가 참여를 위해 체험학습을 불허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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