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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엄사 인정' 시민사회 대체로 긍정>
"남용 방지 위해 진지한 논의 필요"

(서울=연합뉴스) 사건팀 = 대법원이 21일 확정판결로 `존엄사' 합법화의 길을 연 데 대해 시민사회는 대체로 환영한다는 입장과 함께 존엄사의 남용을 막기 위해서는 앞으로 `진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인권실천시민연대 오창익 사무국장은 "인권적 측면에서 전향적인 결정"이라며 적극적인 환영의 뜻을 밝혔다.
천주교인권위원회 김덕진 사무국장도 "법으로 통제하던 문제에서 개인의 선택이 존중됐다는 점에서 진일보한 판결이라고 생각한다"고 후한 점수를 줬고, 새사회연대 이창수 대표 역시 "법원이 사회적 변화를 판결에 반영한 것으로 환영할 만하다"고 거들었다.

   이들은 존엄사의 남용이나 악용을 막기 위한 합리적 기준이나 장치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의견을 같이했다.

   "이제는 본인 의사가 없는 상황 또는 치료가능성이 있는데도 죽음을 강요하는 일이 없도록 합리적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오창익), "치료 방법이 있는데도 거부하는 경우는 해당되지 않으며 사회적 통념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확실한 기준 아래 시행돼야 한다"(김덕진) 등의 주문이 나왔다.

   이창수 대표도 "존엄사는 어디까지나 환자의 의지가 있을 때만 허용해야 하며 남용 또는 악용을 철저히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다소 탐탁치 않게 여기는 분위기도 감지됐다.

   보건의료단체연합 김정범 집행위원장은 "법원이 판결했으니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며 다소 불만섞인 반응을 보이면서 "경제적 이유로 치료를 중단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비일비재한 한국 사회에서 이번 판결을 빌미로 존엄사가 남용되지 않을까 걱정"이라고 했다.

   그는 그러면서도 "다양하고 신중한 논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법제화까지 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언급, 결론 부분에서는 동일한 보조를 취했다.

   의사들의 반응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이번 대법원 판결에 대체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면서 악용 사례를 경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함께 냈다.

   소아과 전문의 김모(30) 씨는 "그동안 의사들도 무의미한 연명치료에 대한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생각들을 해온 것이 사실"이라며 "치료 가능성이 있는 환자가 조기에 포기하거나 최악의 경우 유산 갈등에 악용될 가능성도 있지만 환자의 권리를 원천적으로 차단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공중보건의도 "전체적인 맥락에서는 찬성한다"며 "다만 존엄사 남용을 막기 위해 합리적인 기준을 세우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비해 일반 시민들은 상대적으로 찬반 의견이 뚜렷하게 나뉘었다.

   회사원 백아랑(27.여) 씨는 "본인의 고통을 편안하게 마무리해 줄 뿐 아니라 남은 가족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판결은 긍정적으로 보인다"며 "악용 사례는 경계해야겠지만 합리적이고 유연한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이모(31)씨도 "뇌사 상태 환자도 자신 때문에 고통받는 가족을 본다면 분명 존엄사를 선택할 것"이라며 "가족들의 의견이 일치한다면 가족뿐만 아니라 환자 본인을 위해서도 좋은 일일 것"이라고 찬성했다.

   그러나 주부 이정혜(54)씨는 "환자의 생각이 죽기 직전 바뀔 수도 있으며 가장 소중한 가치인 `생명'이 걸린 문제인만큼 자살을 방조해서는 안되는 것처럼 허용해서는 안된다"며 분명한 반대 의사를 밝혔다.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09/05/21 17:27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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