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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엄사는 "권리존중" vs "생명경시">
세브란스병원 심포지엄서 각계 공방

(서울=연합뉴스) 임형섭 기자 = 최근 대법원이 식물인간 상태 환자의 연명 치료를 중단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려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30일 열린 `존엄사 심포지엄'에서 학계와 의료계, 종교계 대표들이 열띤 공방을 벌였다.

   이날 오후 세브란스병원 은명 대강당에서 `인간의 생명과 존엄사'라는 제목으로 열린 심포지엄에서 일부 참석자들은 "존엄사는 인간이 아름답게 죽을 수 있는 권리보장을 위해 필요한 것"이라는 주장을 제기했으나 다른 참석자는 "생명경시로 악용될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발제자로 나선 한국죽음학회 최준식 학회장은 "과연 식물인간 상태로 수십년을 사는 것이 인간 생명의 소중함을 지키는 것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한다"며 존엄사를 옹호했다.

   최 학회장은 "가장 중요한 문제는 환자의 고통이며 가족에게도 경제적으로 큰 고통을 안겨주는 등 대가가 만만치 않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종교계를 대표해 나온 연세의료원 원목실장 조재국 교수는 존엄사 허용은 생명경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존엄사 반대입장을 밝혔다.

   조 교수는 "인간의 생명은 신성하고 존엄한 것으로 어떤 경우에도 생명에 대한 경시가 허용돼서는 안된다"며 "환자의 의견은 존중돼야 하지만 그렇다고 연명치료 중단의 요건이 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그는 많은 사람들이 존엄사를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설문조사 결과를 언급하며 "이는 현재 의료제도에서 자신이 편하게 죽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의료 발전으로 편안한 죽음이 보장되면 모두 연명치료를 원할 것"이라며 존엄사 허용보다는 의료기술과 제도 개선에 힘써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교수는 "자칫 존엄사라는 명목으로 죽음을 강요당할 수도 있다"며 특히 의료보험제도 등에 지원을 받지 못하는 환자들이 어쩔 수 없이 존엄사를 택할 수도 있다는 점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이처럼 존엄사 허용 여부에 대해서는 입장이 엇갈렸지만 참석자들은 현재 한국 사회에서 이와 관련한 사회 인식과 제도 등에 보완이 시급하다는 데는 한목소리를 냈다.

   최준식 학회장은 "아직 우리 사회의 준비가 턱없이 부족하다"며 "외국의 경우를 참고해 혼수상태에 빠졌을 때 어떻게 조치해야 할지에 대한 환자의 의견을 담은 `사전 의료지시서' 제도 등이 활성화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의료계 대표로 참석한 연세대 의과대학 박형욱 교수도 "일선 현장에서 혼란이 없도록 `회복 불가능한 사망 단계'가 어느 정도인지 등에 대한 논의가 더 필요하다. 또 병원 윤리위원회 규정을 정비하는 등의 보완도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hysup@yna.co.kr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09/05/30 15:59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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