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 비상대책회의 (대전=연합뉴스) 양영석 기자 =22일 오후 대전 한국철도공사(코레일) 관제실에 마련된 비상수송대책본부에서 관계자들이 철도노조 태업에 대비해 비상대책회의를 하고 있다. 앞서 철도노조는 23일부터 전국적으로 '작업규정 지키기' 투쟁(노조측 `준법투쟁' 지칭)에 들어간다고 발표했다.2009.6.22 youngs@yna.co.kr

"공사 단체교섭 불성실"..인력 감축 등 겹쳐

(대전=연합뉴스) 정찬욱 기자 = 철도노조가 23일부터 전국적으로 '작업규정 지키기' 투쟁(노조측 `준법투쟁' 지칭)에 들어가기로 해 열차운행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특히 일부 열차에 국한하지 않고 KTX, 수도권 전철 등 모든 열차의 지연 운행이 불가피할 전망이어서 승객들의 큰 불편이 예상된다.

   철도노조는 이번 '작업규정 지키기' 투쟁이 코레일(한국철도공사) 측의 불성실한 교섭 태도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철도노조는 지난달 25일 열린 제10차 단체교섭에서 2주에 한번씩 본 교섭을 열기로 합의해 놓고도 공사가 실무교섭 논의 부족, 허준영 사장의 출장 등 이해할 수 없는 이유를 들어 한달이 지나도록 한 차례도 본교섭이 진행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오는 25일 예정돼 있던 교섭도 어렵게 됐다.

   사측이 `철도노조가 작업규정 지키기에 돌입할 예정이어서 교섭이 어렵다'는 입장을 전해 왔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코레일은 "이는 노조측의 일방적 주장일 뿐이고 25일 교섭여부도 아직 정해진 게 없다"며 "그동안 본교섭을 위한 4차례 실무교섭이 활발하게 진행되어온 시점에서 노조측이 오히려 태업카드를 내세워 교섭분위기를 해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철도 노사는 지난해 9월부터 단체교섭을 진행해 왔지만 당시 강경호 사장이 구속되면서 단체교섭을 올해로 넘겼다. 당시 노사는 올해 3월이후까지 단체교섭을 잠정 중단하고 2003년 6월 파업해고자(46명) 문제에 대한 조치방안을 올해 상반기내에 마련하기로 합의했었다.

   노조 관계자는 "이번 작업규정 지키기 실천투쟁은 공사측의 불성실 교섭에 대한 경고 차원에서 이뤄지는 것"이라며 "지난해 10월 64.4%의 찬성으로 이미 쟁의행위를 가결한 상태여서 현재 파업을 포함한 모든 투쟁이 가능한 상태"라고 주장했다.

   노조는 특히 "최우선인 승객과 철도종사자의 안전을 위해 규정대로 작업하는 것은 법과 원칙에 따른 노동자의 권리"라고 말했다.

   하지만 노조의 이번 투쟁돌입은 이런 표면적 이유 외에도 허준영 사장 취임이후 강행되고 있는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에 따른 공사의 대규모 인력 감축과 인천공항철도 인수작업 등과도 깊숙이 맞물려 있다는 것이 대체적인 분석이다.

   코레일은 지난 4월 중순 영업수지 악화 등을 이유로 공공기관 중 가장 큰 규모인 5천115명(전체 직원 3만2천92명의 15.9%)의 정원 감원을 결정한 상태다.

   또 `부실 덩어리' 인천공항철도 인수작업도 진행중이다.

   노조는 "인력 감축은 대국민 서비스에 대한 포기이자 열차안전조차 고려치 않은 일방적 조치"라고 크게 반발하고 있는 상태다.

   노조는 "대규모 인력 감원으로 적자 역의 폐쇄, 무인역 증가, 1인 승무 강행, 정비업무 축소 등이 예상되고 업무 대부분이 외주나 용역으로 넘어가 정규직은 줄고 비정규직만 늘어나는 기형적 인력운영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노조는 또 "그렇지 않아도 매년 수천억원의 운영적자에 허덕이는 코레일이 대규모 회사채까지 발행, 인천공항철도의 부채와 부실을 떠안는 것은 `빚을 내어 빚을 떠안는 격'으로 결국 철도산업 전체의 파산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코레일측은 "오는 2012년까지 감원을 계획하고 있는 인원 가운데 자연감소 이외의 인력을 별도 운영정원으로 관리하면서 신규 사업 등에 재배치할 계획"이라며 "인력 효율화는 `세계일등 국민철도'로 거듭나기 위한 경영혁신 노력이고 인천공항철도 인수도 경영권에 관한 것이라는 점을 거듭 강조하고 있다.

   노사 대립속에 애꿎은 승객들만 피해를 볼 가능성이 크다.

   노조의 '작업규정 지키기'투쟁으로 KTX, 수도권 전철, 화물열차 등을 포함한 모든 열차의 지연운행이 불가피해 승객들의 큰 불편이 예상된다.

   작업규정 지키기는 공사가 정한 작업규칙을 지키는 것으로, 차량 정비.점검 시간 지키기, 각종 운전속도 및 열차운행중 정차시간 준수, 열차 완전정지 후 작업 진행 등으로 진행된다.

   앞서 지난달초에도 철도노조 서울지방본부가 `공사 직영 식당 외주화 및 영양사.조리원 조합원의 계약해지 반대'를 내세워 '작업규정 지키기'투쟁을 벌이면서 새마을.무궁화호 등의 호남선 열차가 일부 지연운행됐다.

   코레일은 22일 오후 2시부터 비상수송대책본부 가동에 들어가는 한편 수색지구에 비상객차를 대기시키는 등 지구별 수송대책을 마련하고 열차 점검 및 운행 지원인력을 현장에 배치, 노조의 작업규정 지키기에 따른 열차 지연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코레일 관계자는 "노조가 사규상 작업방법의 내용을 임의로 확대 적용해 열차운행에 지장을 초래한다면 이는 '사규를 악용한 태업'"이라며 "불법행위 적발시 법과 사규에 따라 엄정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그에 따른 수입 결손에 대해서도 노조측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jchu200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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