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의원들 "국방개혁 따른 예산축소 불가">
(서울=연합뉴스) 김범현 기자 = 국회 국방위의 23일 간담회에서는 정부가 `국방개혁 2020'의 총예산을 22조원 줄이기로 한데 대한 한나라당 의원들의 부정적인 견해가 이어졌다.
국방위는 이날 이상희 국방장관을 출석시킨 가운데 전체회의를 가질 예정이었으나 `단독 개회'에 반발한 민주당과 자유선진당 의원들이 불참, 한나라당 의원들과의 간담회로 대체됐다.
간담회에서는 정부가 현재의 어려운 경제여건 등을 감안, `국방개혁2020'의 총예산을 기존 621조원에서 599조원으로 축소키로 조정한 점이 도마 위에 오른 것으로 전해졌다.
상당수 의원들이 정부의 `축소조정안'에 대해 난색을 표명했다고 한다.
한 의원은 "어떻게 노무현 정권 때에 비해 총예산을 22조원이나 줄일 수 있느냐"며 "국방에 대한 이명박 정권의 강력한 의지를 보이기 위해서는 국방개혁 예산을 줄여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다른 의원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로 6.25 이후 최고의 긴장상태로 이에 따라 필요하고 충분한 방어능력을 갖추기 위한 예산 확보에는 국민들도 공감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나아가 "현 상황을 감안할 때 최소한 원안(621조원)을 유지하거나 그 이상으로 조정돼야 한다", "대통령에게 국방개혁 수정안을 보고할 때 임기내 국방예산에 대한 확고한 다짐을 받아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와 관련, 국방부측은 "599조원의 예산범위에서 충분한 대응전력을 갖출 수 있다"는 취지로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국방부가 `국방개혁2020'에 따라 백령도와 연평도 주둔 해병대 병력을 3천200명 줄이기로 한데 대한 반대의견도 개진됐다.
군 출신인 한 의원은 "현재 서해 북방한계선(NLL)에서의 긴장감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병력축소를 미리 정해놓아서는 안된다"고 주장했고, 한 의원은 "해병대 병력을 줄여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최근 수원비행장 인근 주민들이 소음 피해를 이유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480억원을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온 것과 관련, "비행장, 사격장과 관련한 소송, 배상, 이전 등의 문제에 군의 의지와 준비가 부족한 것 아니냐"는 질타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kbeomh@yna.co.kr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09/06/23 17:57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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