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운영 개혁..비전투분야 슬림화 = 기본계획에는 발전된 민간분야를 국방운영에 도입하고 중복 기능의 일부 비전투 분야를 통폐합하는 안을 담고 있다.

   우선 작전지원체계를 군 보유 자산 중심에서 군 자산과 국가 및 민간자산을 통합해 활용하는 체계로 전환하기로 했다.

   각 군 보급창에서 현장의 전투부대까지 군수품을 수송할 때 군 자산을 활용했으나 앞으로 국가 물류체계와 연계한 통합물류 시스템을 활용함으로써 물류기간을 단축하고 군수부대 인원과 장비를 절감할 수 있다는 것.

   정비 분야 역시 첨단장비의 외주정비를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 17개인 군 병원도 2020년까지 10개로 줄이되 특성화.전문화 병원으로 구조조정하고 민간의료시설의 활용을 확대하기로 했다.

   계약직 민간의사 채용도 현재 14명에서 180명으로 확대된다.

   의학전문대학원 학제개편으로 군의관 확보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감안, 2015년까지 국방의학원을 건립해 총상, 화생방 등 군 특수분야에 대한 연구와 진료능력을 확보하는 한편 신종플루와 같은 신종전염병 등 국가 위기시 활용키로 했다.

   또 오는 7월부터 각 군 인쇄창이 국군 인쇄창으로 통폐합되는 것을 시작으로 2010년에는 복지단, 2011년엔 시설조직, 2012년에는 경리단을 통폐합해 병력 5천여명을 전투부대로 재배치하고 예산도 400억원을 절감토록 했다.

   각군 근무지원분야도 국방부 근무지원단으로 2012년까지 통폐합하고 국군체육부대도 현재의 25개 종목을 5개로 줄이는 등 2천여명의 병력을 전투분야로 돌리고 예산도 70억원 절감하도록 했다. 동시에 올해 중 각 군 단순사무보조 행정병력 900여명도 줄이도록 했다.

   전국에 분산배치된 크고 작은 1천800여개의 부대를 850여개로 통합.배치해 부대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국민 편익을 증진토록 하는 안도 담았다.

   우수 간부의 지속적인 확보를 위해 현재 4개 대학에 설치된 군사학과를 2012년까지 10개 대학으로 늘리고 부사관학과도 36개교에서 45개교로 확충키로 했다.

   작년에 도입된 사회복무제를 앞으로도 꾸준히 확대해 나가는 안과 유급지원병제를 2020년까지 4만명 수준으로 확충한다는 내용도 기본계획에 포함됐다.

   급속히 증가하는 사이버 위협에 대비해 정보보호사령부를 2012년께 창설해 군 고유의 정보보호체계를 구비하고 국제공조를 통한 대응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이날 발표한 기본계획 실행을 위해선 모두 599조3천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했다. 2005년에 발표된 원안에서는 621조3천억원이 들 것으로 추정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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