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 탄력세율 재적용도

(서울=연합뉴스) 권혁창 기자 = 국내 자동차업계가 자동차 온실가스 규제와 관련해 연비와 이산화탄소(CO2)를 병행해 표시하는 현행 방안을 유지하고, 이달 말로 종료되는 개별소비세 인하 혜택을 연장할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29일 한국자동차공업협회에 따르면 현대기아차, 르노삼성차, GM대우 등 국내 완성차업체 사장단은 지난 26일 사장단회의를 열고 최근 자동차 산업의 주요 현안에 대해 협의한 뒤 이 같은 업계 입장을 담은 건의서를 관계부처에 제출했다.

   사장단은 건의서에서 정부가 제정을 추진 중인 '녹색성장기본법안'의 자동차 온실가스 규제 방안과 관련, 자동차 온실가스를 별도로 규제하는 등 업계에 부담을 주고 실익이 없는 새 규제를 도입하는 것에 강력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사장단은 "국내 차 업계가 글로벌 경제위기 여파로 사활을 건 생존투쟁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새로운 규제보다는 연비와 병행해 온실가스 배출량을 표시하는, 업계와 소비자에 익숙한 현행 제도를 통해 온실가스 관리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녹색성장위원회는 자동차 온실가스 규제방식과 관련해 현행 방안과 함께 규제 기준을 온실가스(CO2)로 하되 연비는 표시만 하는 방안, 연비와 온실가스를 연계한 병렬기준을 설정하는 방안 등을 놓고 검토 중이다.

   현재 지식경제부는 기존 연비규제의 강화를, 환경부는 온실가스를 별도로 규제하는 방안을 주장하고 있다.

   규제수준으로는 2012년까지 유럽과 동일한 ㎞당 130g(CO2배출기준)으로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사장단은 이와 함께 "경제위기 여파로 올해 1-5월 자동차 내수는 8.6%, 수출은 35.7%, 생산은 29.4% 감소하는 등 국내 자동차 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탄력세율을 통한 개별소비세 인하혜택이 끝나는 7월 이후 탄력세율 재적용 등 자동차 내수활성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사장단은 이밖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조속한 비준 및 발효, 유럽연합(EU).캐나다.멕시코.호주.페루와의 FTA 조기 체결, 남미.러시아.남아공과의 FTA 조기 추진도 요청했다.

   fait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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