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진강 수난사고 수색 3일째(자료사진) (연천=연합뉴스) 김도윤 기자 = 임진강 수난사고 3일째인 8일 구조.수색대원들이 헬기로 야영객 실종지점 주변에서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다. 2009.9.8 kyoon@yna.co.kr

`임진강사태' 자체 진상규명.北 추가해명.사과요구 병행

(서울=연합뉴스) 조준형 기자 = 민간인 6명이 실종 또는 사망한 북측의 임진강 댐 무단 방류 사건에 대한 정부의 대응 기조가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정부 기조는 인명 피해가 발생한 이번 사태의 심각성을 감안, 북측을 향해 납득할 수 있는 설명과 사과를 요구하는 한편 북측 협조 없이도 자력으로 가능한 범위에서 방류 경위를 계속 조사하는 것으로 요약된다.

   이에 따라 정부는 8일 발표한 통일부 대변인 논평을 통해 북한의 이번 방류 행위를 `무단 방류'로 규정하고, 북측 책임있는 당국의 충분한 설명과 사과를 요구했다.

   정부는 향후 상황 전개 양상에 따라 필요할 경우 지난 7일 사태에 대한 해명과 재발방지 요구 등을 담아 보낸 대북 전통문에 이어 다시 전통문을 발송할 가능성도 없지 않아 보인다.

   우리 나름대로 북한의 방류 경위를 규명하는 작업도 계속할 예정이다.

   북측 임진강 유역의 경우 지난달 26~27일 200~300mm의 비가 온 이후 큰 비는 없었던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 만큼 `댐의 수위가 높아져 급히 방류했다'는 북측 주장의 타당성을 계속 검증해나갈 것이라는 얘기다.

   현인택 통일부 장관이 7일 북한이 의도적으로 방류했는지에 대해 "아직은 판단할 정확한 정보가 없다"고 언급한 데서 보듯 북한의 의도성 문제를 우리 당국이 밝혀내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그러나 정부 관계기관들은 위성사진 분석 등을 통해 댐의 균열 등 문제로 인해 북한이 댐의 물을 내보내지 않으면 안 될 상황이 있었는지 등에 대해 조사 및 분석을 계속할 것으로 전해졌다.

   또 북측이 7일 통지문에서 앞으로 댐의 물을 대량 방류할 때 사전 통보하겠다고 해온 만큼 정부는 다음 수순으로 남북 공유하천에 대한 피해예방과 공동이용을 제도화하기 위한 남북간 협의를 검토키로 했다.

   다만 정부는 7일 언론에 발표한 공식 입장에서 남북간 공유하천에 대한 피해예방 등을 위한 남북간 협의를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지만 8일 통일부 대변인 논평에서는 "검토해 나갈 것"이라는 표현으로 바꿨다.

   또 천해성 통일부 대변인은 8일 브리핑에서 남북간에 유관 실무회담을 가질 계획이 현재로선 없다고 밝혔다.

   사건 경위에 대한 북측의 구체적 설명과 사과가 선행돼야 정부가 협의에 나설 것이라는 분석에 힘을 싣는 대목이다.

   jhc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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