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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성범죄자 처벌ㆍ관리 허점투성이>
솜방망이 처벌..사법판단.법감정 괴리 심각
공소시효 짧고 범죄자 관리 안돼..총체적 제도개선 목소리

(서울=연합뉴스) 안승섭 양정우 임수정기자 = 여덟 살 여아를 성폭행해 영구 장애를 입힌 이른바 '나영이 사건'을 계기로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자에 대한 사법체계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아동 성폭행이 최근 급증하는 추세를 보이지만 그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에 그치고 범죄자 관리도 제대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

   1일 경찰청 범죄통계에 따르면 12세 이하 성폭행 피해자는 2005년 116명, 2007년 136명, 2007년 180명, 2008년 255명 등으로 최근 수년 새 급증했다. 심지어 6세 이하 피해자도 2005년 23명, 2006년 31명, 2007년 24명, 2008년 31명으로 꾸준히 늘고 있다.

   전문가들은 `제2의 나영이 사건'을 막으려면 가해자에 대한 단호한 처벌과 공소시효 연장, 체계적인 범죄자 관리 등 총체적인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제시했다.

   ◇ "나영이 판결 외국선 상상할 수 없다"
아동 성폭행 범죄자에 대한 우리나라의 판결 추이를 보면 한마디로 `솜방망이 처벌'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민주당 최영희 의원이 보건복지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7년 형이 확정된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 1천839건 중 무려 42.1%인 774건이 벌금형, 30.5%인 562건이 집행유예에 그쳤다.

   더구나 13세 미만을 대상으로 한 강간범 중 23.2%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며, 13세 미만 강제추행은 집행유예 판결이 48.4%에 달했다.

   전문가들은 이처럼 아동 성범죄에 대한 처벌이 약한 것은 외국에서는 도저히 인정되지 않는 사유로 형을 감해 주는 등 우리나라 사법부의 아동 성범죄에 대한 인식 부족에 원인이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번 나영이 사건은 사법부의 인식 부족을 보여준 단적인 사례라고 이들은 지적했다.

   애초 무기징역형을 선택했던 재판부는 범행 당시 범인인 조모씨가 만취 상태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었던 점 등을 인정해 심신미약 감경으로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화장실 바닥에 수돗물을 틀어놓고 달아난 범인에 대해 음주를 이유로 형을 감경한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경기대 범죄심리학과의 이수정 교수는 "만취가 심신미약의 요건이 되는 나라는 우리나라뿐이다. 이것 역시 관행이다. 나영이 사건은 살인미수 적용이 가능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실제 영국에서는 아동 성범죄자가 알코올, 마약 등 범행을 촉발할 수 있는 물질을 사용하면 오히려 형량을 높이도록 법에 규정됐다.

   2007년에는 1년 동안 어린이 12명을 성폭행한 범인에 대해 2심 재판부가 `소아기호증 탓에 의사결정 능력이 미약했다'며 징역 15년형으로 감형했다가 대법원이 이는 잘못이라며 파기 환송한 적도 있다.

   경찰대 행정학과의 표창원 교수는 "외국에서는 소아기호증을 나타낸 범인은 오히려 가중처벌하고 출소 후에는 정신병원에서 치료까지 받게 한다"며 "아동 성범죄에 대해 강력하게 다스리겠다는 사법부의 의지가 지금까지는 보이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 공소시효 규정 모호..외국엔 대부분 시효 없다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도 문제점으로 꼽히고 있다.

   한국은 외국과 달리 아동 성범죄와 관련해 별도의 공소시효 조항을 마련해 두지 않고 있다. 단지 다른 범죄와 동일한 공소시효 규정을 적용해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는 25년, 무기징역 해당 범죄는 15년,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 해당 범죄는 10년 등으로 공소시효를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외국의 경우 많은 나라가 아동 성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를 아예 없앴거나 피해 미성년자가 성년이 될 때까지 공소시효를 정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나라당 김옥이 의원실과 한국성폭력상담소에 따르면 독일은 미성년자 강간에 대해 공소시효를 20년으로 못박고 있으며, 프랑스는 피해자가 성년이 될 때까지 공소시효를 정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미국의 여러 주도 프랑스와 마찬가지로 피해자가 성년이 될 때까지 공소시효를 정지하도록 했으며, 폭력을 수반한 성범죄는 아예 공소시효가 없는 주가 많다.

   영화 `피아니스트'의 감독인 로만 폴란스키(76)가 30여 년 전 13세 미성년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미 수사 당국의 수배를 받아오다 최근 스위스 경찰에 체포된 것에서 볼 수 있듯 미국은 아동 성범죄에 극히 엄격하다.

   일본은 2000년 형사소송법을 개정, 친고죄인 성범죄의 고소기간 규정을 없애 언제든 피해 사실에 대한 고소가 가능하도록 해 사실상 공소시효를 없앴다.

   이와 관련해 법무부는 지난해부터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에 대해 공소시효를 연장하거나 피해 아동이 성년이 될 때까지 공소시효를 중지하는 등 법 개정을 여러모로 논의해왔지만, 아직 별다른 결론을 내지 못한 상태다.

   법무부 관계자는 "공소시효나 법정형을 늘리는 부분에 대해 여러 가지로 검토하고 있어 말할 단계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 범죄자 사후관리도 대폭 강화해야
지난해 13세 미만 어린이를 상대로 한 성범죄는 공식 집계로 1천220명이다. 하지만, 신고율이 6% 정도라는 점을 고려하면 한해 피해 어린이는 2만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문제는 아동 성범죄자의 재범률이 다른 유형의 범죄자에 비해 매우 높음에도 범죄자에 대한 출소 후 관리나 통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다. 아동 성범죄자에 대해 출소 후 수십 년씩 추적 관리하는 외국에서는 아동 성범죄 재범률이 60%에 달한다는 통계도 있다.

   상습 성범죄자에 위치 추적기를 부착하는 이른바 '전자발찌 제도'는 9월로 도입 1년을 맞았지만,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단지 위치추적만 할 뿐 이들이 특별한 제한 없이 어디든지 갈 수 있기 때문이다.

   발찌를 착용한 성범죄자 170명 가운데 어린이가 많은 학교 등 특정지역에 출입을 금지당한 가해자는 단 1명에 불과하다.

   미국, 유럽 등 선진국에서는 아동 성범죄자는 학교, 유치원, 어린이방 등의 어린이 이용시설 근처에 절대 접근할 수 없도록 하고 보호감찰관을 지정해 특별 관찰하도록 하는 곳이 많다.

   미국 콜로라도주의 경우 아동 성범죄 전과자를 정기적으로 불러 `아동에 대한 성적 충동을 느낀 적이 있느냐'를 묻는 거짓말 탐지기 검사를 한 후 충동을 느낀 전과자는 정신치료를 받게 한다.

   경찰대 표창원 교수는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자의 재범을 막기 위해서는 ▲아동 성범죄자 유전자 데이터베이스 관리 ▲전담 보호관찰관 제도 시행 ▲아동 이용시설 접근금지제 실시 등 총체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ssahn@yna.co.kr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09/10/01 17:08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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