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현장> 비정규직 대책 `난타'
가장 먼저 도마 위에 오른 사안은 최근 `100만 대란설' 진위 논란으로 상당한 혼란을 불렀던 비정규직 관련 통계.
한나라당 조원진 의원은 노동부와 통계청 간부를 동시에 증인으로 불러 비정규직 근로자의 규모와 통계 조사 방식 등을 따져 물었다.
조 의원은 "비정규직 전체 규모가 얼마인지도 모른다는 것은 관계부처의 모럴 해저드"라며 "모집단도 모르면서 노동부의 1만1천곳 실태조사로 비정규직 고용불안이 크네 적네 하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통계청과 노동부는 `핑퐁'을 하면서 혼란을 불러일으키지 말고 정확한 실태를 조사해달라"고 주문했다.
민주당 김상희 의원은 비정규직 문제와 관련한 노동부의 의견수렴이나 연구실적이 부족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올해 연구용역 113건 중에 비정규직 연구는 단 1건"이라며 "노동부가 관계기관 및 전문가 의견수렴이나 연구조사가 부실한 상태에서 정책을 결정하고 밀어붙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100만 해고대란설도 주요 언론보도 자료집 등을 배포하는 방식으로 계속 고집했다. 이 부분은 노동부가 사과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임태희 노동부 장관은 "전임 이영희 장관이 고용이 불안한 상태로 간다고 한 것이 언론을 통해 해고대란설로 비쳤다"며 "애초 생각했던 것(고용불안 규모)보다는 과장된 것 같다"고 답했다.
민주당 김재윤 의원은 "노동부의 100만 해고대란설은 정부와 한나라당을 `양치기 소년'으로 전락시켰다"며 "신뢰를 떨어뜨린 데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명박 대통령의 공약인 정규직 전환 중소기업 세제지원 제도가 시한이 다 돼 폐지되는 데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정규직 전환 지원금을 확대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한나라당 강성천 의원은 "정부의 위기 예측 능력이 부족하다. 사회문제가 돼 국민이 모두 불안해했지만 비정규직을 다수 고용하는 사업장에 대한 노동부의 감독은 올해 상반기 308건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추미애 의원은 노동부가 이날 보고한 `올해 주요 업무 추진 현황'의 비정규직 대책 부분을 비판했다.
추 의원은 "`법 개정 없이 기간제한 규정이 그대로 시행됨에 따라 노동시장을 모니터링하는 한편…' 등의 문구는 법이 개정됐어야 한다는 여전한 고집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그는 "시장의 선택은 달라지고 있는데 노동부는 당정협의에서나 볼 것 같은 문건으로 자존심을 세운다"며 "노동부는 아직도 정치집단처럼 행동하면서 국정감사를 받을 자세가 돼 있지 않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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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09/10/07 14:47 송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