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김정은 기자 =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금지하기 위한 차별시정제도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두아(한나라당) 의원이 8일 중앙노동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차별시정사건 현황'에 따르면 2007년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중앙노동위와 전국 지방노동위에 접수된 차별시정 신청은 모두 2천152건이다.

   그러나 이 가운데 시정명령이 내려진 경우는 101건에 불과했고 조정성립(487건)은 22.6%, 취하(867건)로 종결된 경우는 40.2%를 차지했다.

   이 의원은 "당사자의 취하나 조정 성립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은 것은 노동위 또는 사측의 취하 종용이나 해고 위협 때문에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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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09/10/08 18:25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