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국감> 질의하는 강기정 의원 (서울=연합뉴스) 박지호 기자 = 8일 오전 서울시청 서소문 별관에서 열린 서울특별시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강기정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 2009.10.9 jihopark@yna.co.kr

강남ㆍ서초구 "소득·부양가족 없는 고령자"

(서울=연합뉴스) 문성규 기자 = 저소득층을 위해 시행 중인 정부의 희망근로 사업에 10억원대 자산가들이 참여하는 등 지방자치단체의 참가자 선발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강기정(민주당) 의원이 8일 행정안전부와 서울시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의 희망근로사업에 13억5천만원, 10억1천만원씩의 재산을 가진 사람들이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서초구도 9억8천만원, 9천7천만원의 재산을 가진 사람들이 선발된 것으로 파악됐다.

   희망근로는 재산 1억3천500만원 이하인 사람을 우선적으로 선발하도록 돼 있지만 서울지역에서는 참가자 5만1천568명의 14.6%인 7천512명이 재산 기준액을 넘었고, 3억원 이상인 사람도 862명(1.7%)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3억원 초과자는 강남구가 104명(12.1%), 서초구가 83명(9.6%)이었다.

   전국적으로는 희망근로 참가자 25만2천575명 중 재산 기준을 초과한 사람이 10.2%(2만5천788명), 3억원 초과자는 3천300명(1.3%)으로 나타났다.

   강 의원은 "1조7천억원에 달하는 막대한 정부 예산이 투입되는 희망근로 사업에 재력가들을 참여시키는 것은 사업 취지를 훼손하는 것"이라며 "지자체들은 참가자를 신중하게 선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강남구는 "희망근로 배정자 1천909명 중 우선 선발 대상에 해당하는 신청자가 1천165명밖에 안돼 소득과 부양가족 등을 감안해서 185명을 추가 선발했기 때문에 지침을 어긴 것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강남구는 또 "10억대 재산을 가진 2명도 집 한 채만 있을뿐 소득이나 부양가족이 없는 60대의 고령자들이어서 대상으로 선발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초구 관계자도 "9억대 자산가 중 한 명은 소득과 부양가족이 없는 70대인 데다 중도 포기했으며, 다른 한 명은 남편이 투병 중인 점을 감안해 선발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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