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 대표자회의 금주 개최될 듯
(서울=연합뉴스) 장재은 기자 = 복수노조와 전임자 문제를 둘러싸고 한 달가량 중단됐던 노사정의 대화가 이번주 재개될 전망이다.
노동부는 장관과 양 노총 위원장, 경제단체 회장 등이 참석하는 대표자회의에 참여하기로 하고 이번주중 대화를 개최하기 위해 26일 오전 제의 방식 등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할 계획인 것으로 25일 알려졌다.
노동부 관계자는 "원래 대화 의지가 있었기에 노동계가 설정한 시한은 개의치 않는다. 국정감사 등 물리적 요인으로 지연된 대화가 빨리 재개돼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복수노조·전임자 문제와 관련한 노사정 대화는 지난달 25일 노사정위원회 고위급회담을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한 번도 이뤄지지 않았다.
대화의 틀은 노동계가 최근 요구한 정부, 한국노총, 민주노총, 한국경총, 대한상의, 노사정위원회의 6자 대표자회의가 유력한 방안의 하나로 검토되고 있다.
한국노총은 최근 6자 대표자회의를 요구하면서 다음달 6일까지 대화가 성사되지 않으면 민주노총과 연대투쟁의 수위가 높아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임태희 노동부 장관도 지난 23일 국정감사에서 6자 대표자회의와 관련, "다음주부터라도 대화에 나서겠다"며 "대화내용은 국민이 소상하게 알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대표자회의는 그간 노사정위원회에서 진행된 노사관계 선진화 위원회와는 달리 공개회의 형식으로 제안될 것으로 관측된다.
하지만 대표자회의가 성사되더라도 대화 중단 당시 각 주체의 견해차가 여전히 좁혀지지 않아 진통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기업단위 복수노조의 허용과 교섭창구 단일화, 전임자 급여지급 금지가 꼭 시행돼야 하며 대화에서도 시행 여부가 논의될 수는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반면 노동계는 창구 단일화를 수반한 복수노조 허용은 받아들일 수 없고, 전임자 급여 지급은 국제노동기준에 따라 법으로 규율하지 말고 노사자율로 결정하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지난달 노동차관, 경총 부회장, 한국노총 사무총장, 노사정위 상임위원이 참석한 고위급 회의에서 한국노총은 정부의 `선시행 후보완' 견해에 반발해 퇴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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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09/10/25 07:31 송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