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동원前 장관 강연.."미.북 정상회담통한 `탑다운'방식 필요"

(서울=연합뉴스) 조준형 기자 = 임동원 전 통일부 장관은 29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북핵 해결을 위한 접근방법을 `비핵화를 통한 관계개선'에서 `관계정상화를 통한 비핵화'로 바꿀 때가 됐다"고 주장했다.

   임 전 장관은 이날 오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리는 통일뉴스 창간 9주년 기념 초청 강연문에서 "오바마 대통령은 북핵문제를 서둘러 해결해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다시 추진하는 결단이 요구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와 함께 오바마 대통령에게 ▲북한과의 적대관계를 종식시키고 관계정상화와 한반도 평화체제를 실현하는 과감한 정치적 결단을 할 것 ▲북핵문제를 대화와 협상을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할 것 ▲미.북 정상회담을 통해 위로부터의 해결(탑다운)방식으로 북한문제를 풀어나갈 것 ▲미.북 양자협상을 통해서 해결하되 6자회담의 틀은 유지할 것 등을 제안했다.

   임 전 장관은 또 "북핵문제는 미.북 적대관계의 산물로 미국이 대북 적대정책을 폐기, 미.북관계가 정상화되고 평화가 보장되어야 해결될 수 있는 문제"라며 "해결의 주체는 미국과 북한이며, 한국을 포함한 다른 나라들은 도울 수는 있지만 대신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굴복을 강요하며 압박과 제재를 가하면 가할수록 북한은 이에 맞서 핵시설의 가동(제1단계), 핵물질의 생산 보유(제2단계), 핵폭탄의 제조와 핵실험(제3단계)을 하기에 이르렀다"며 "현 단계에서 저지하지 못하면 핵폭탄을 소형화.경량화해서 미사일에 장착하는 핵무기화(제4단계)를 초래하게 되며 더 나가서는 핵무기를 생산 배치하는 핵무장화(제5단계)까지 초래하게 될지도 모른다"고 지적했다.

   또 임 전 장관은 "이명박 정부는 더 이상 비현실적인 `선 핵폐기'만을 고집할 것이 아니라 남북관계 진전을 통해 비핵화를 실현해 나가도록 `병행전략'으로 과감하게 전환해야 한다"며 "북한과 소통할 수 있어야 북한은 물론 미국.중국 등에 대한 발언권을 높일 수 있으며 비핵화문제 해결과 미북관계 개선에 기여할 수 있다"고 말했다.

   jhc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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