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미사용 연료봉 보관창고 (서울=연합뉴스) 황준국 외교통상부 북핵외교기획단장 등 정부 실사단이 지난 1월 16일 방문한 북한 핵연료봉제조공장의 연료봉 보관창고. 2개의 창고에 5메가와트용과 50메가와트용을 나눈 뒤 선반을 만들어 하나의 선반에 30개씩 보관하고 있다. << 외교통상부 >> 2009.11.3

"북미대화에 영향 미칠지는 불투명"

(서울=연합뉴스) 유현민 기자 = 정부 당국자들은 북한이 폐연료봉 8천개의 재처리를 끝내고 여기서 추출된 플루토늄을 핵무기화하는 데 '주목할 만한 성과들'이 있다는 북한 조선중앙통신의 보도에 대해 일단 유엔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임을 지적하면서도 사태의 추이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문태영 외교통상부 대변인은 3일 "11월 3일 북한의 발표 내용은 유엔 안보리 결의 1718 및 1874호에 따른 비핵화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며 "북한이 국제사회의 일치된 요구에 역행하는 행동을 계속하는 데 대해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문 대변인은 "북한은 이미 지난 4월 14일 핵시설 원상복구와 재처리를 하겠다고 발표한 데 이어, 9월 3일 사용후연료봉 재처리가 마감 단계에서 마무리되고 있다고 발표한 바 있다"며 "우리는 북한이 조속히 6자회담에 복귀하고 기 합의된 비핵화 의무를 이행해 나가도록 관련국들과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외교통상부 당국자도 "사실 여부를 확인할 증거는 없지만 만약 사실이라면 이는 안보리 결의 1874호와 1718호의 명백한 위반으로 비핵화에 역행하는 행보"라고 지적했다.

   이 당국자는 "그러나 북한은 지난 9월 3일 안보리 의장에게 보낸 서한에서도 폐연료봉의 재처리가 마무리 단계에 있다고 언급했다"며 "그보다 하나도 진전된 게 없고 내용상으로 새로운 게 아니라 큰 의미를 부여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정부의 이런 반응은 북한이 플루토늄 재처리라는 하나의 사안을 잘게 나눠 여러 차례 압박 카드로 사용하려는 '살라미(흥정 대상을 여러 조각으로 나눠 야금야금 실속을 챙기는 전법)' 전술을 사용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이에 말려들지 않겠다는 의도를 담은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북한은 지난 9월 3일 유엔주재 북한 상임대표 명의로 안보리 의장에게 보낸 편지에서 "폐연료봉의 재처리가 마감단계에서 마무리되고 있으며 추출된 플루토늄이 무기화되고 있다"고 이번 중앙통신 보도와 거의 같은 주장을 했었다.

   북한의 당시 편지는 9월 미국이 안보리 의장국을 맡았다는 점을 감안, 북미 양자대화를 촉구하는 압박 수단으로 보낸 것이며 이날 조선중앙통신의 보도 역시 미국에 북미 양자대화를 촉구하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그러나 미국은 이에 대해 매우 신중하면서도 원칙을 고수하는 입장을 견지해 나갈 것이라는 게 외교가의 대체적인 관측이다.

   정부 고위소식통은 "폐연료봉 재처리나 추출된 플루토늄의 핵무기화는 북미 양자대화 성사에 걸림돌이 될 수 있는 좋지 않은 행보"라면서도 "지난번 안보리 의장에게 보낸 편지 내용과 별로 달라진 게 없기 때문에 북미대화에 대한 미국의 결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미지수"라고 말했다.

   hyunmin62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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