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구역 자율통합 여론조사 발표 (서울=연합뉴스) 안정원 기자 = 이달곤 행안부장관이 10일 서울 정부종합청사에서 행정구역 자율통합 여론조사를 발표하고 있다. 2009.11.10 jeong@yna.co.kr

일부 시ㆍ군 "신뢰성 의문…주민투표 해야"
행안부 "조사 공정…의회 의결 등 거칠 것"

(서울=연합뉴스) 문성규 기자 = 행정안전부가 행정구역 자율통합과 관련해 18개 지역, 46개 시ㆍ군을 대상으로 실시해 10일 발표한 주민의견조사 결과를 둘러싸고 공정성 논란이 일고 있다.

   행안부는 조사 결과를 내놓으면서 `모름ㆍ무응답' 비율을 제외하고 찬성률과 반대율을 집계해 일부 시ㆍ군은 기준이 모호하고 조사 결과에 신뢰성이 떨어진다며 반발하고 있다.

   특히 통합대상으로 선정된 자치단체는 향후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 수렴이나 주민투표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해 이 과정에서 중앙정부와 지자체 또는 지자체간 갈등이 초래되고 통합이 무산될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 "여론조사 불공정" vs "엄격한 표본 추출"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이날 성명을 통해 "극히 일부 주민에게 찬반을 묻는 여론조사는 질문 방식과 조사 대상에 따라 그 결과가 달라진다"며 "이번 조사는 법적 근거도 없을뿐더러 불공정하게 진행됐다"고 지적했다.

   행안부는 애초 주민의견 조사에서 찬성률이 50%를 넘는 지역에만 통합을 추진한다고 밝혔으나 무응답 비율을 감안해 50% 이하인 지역도 찬성률이 반대율보다 높으면 통합을 진행하기로 방침을 바꿨다.

   이에 따라 `모름ㆍ무응답' 비율을 포함하면 청원(46.9%)과 성남(49.3%)은 50%에 미달하지만 찬성률 기준 변경으로 성남ㆍ하남ㆍ광주와 청주ㆍ청원이 통합 대상지역에 포함됐다.

   이와 관련, 충북 청원군의회의 경우 "행안부는 통합 찬성률이 50%가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난 청원군을 자율통합 대상지역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반발했다.

   반면 행안부는 "찬성률이 50%에 미치지 못하는 지역도 반대율보다 높으면 기회를 주는 것이 합당하다고 판단했다. 통합 대상으로 선정된 지역 중 모름ㆍ무응답 비율이 진주를 제외하곤 모두 한 자릿수여서 크게 의미를 두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행안부는 또 여론조사 신뢰성을 높이려 조사 대상자를 성과 연령, 지역(기초의원 선거구)별로 할당했고 특히 표본 크기를 정확성과 경제성을 고려해 최적 인원인 1천명 내외로 정했다고 설명했다.

   표본 수가 커질수록 `표본오차'가 줄어들지만 각종 `비표본오차'의 발생 가능성이 커지게 돼 표본 수가 클수록 정확한 조사라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행안부는 또 질문 문항과 방식에 대해서도 전문가들이 3단계에 걸쳐 심의ㆍ검토작업을 벌였다고 했다.

   이달곤 행안부 장관은 "통합을 5개 한다고 상을 받고 2개 한다고 벌을 받고 하는 것은 아니다"며 "여론조사 결과는 해당 지역 지방의회에서 토론하는 데 필요한 참고 자료"라고 말했다.

   ◇ "주민투표해야" vs "참고자료일 뿐" = 행정구역 자율통합 절차와 여론조사 결과의 신뢰도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문제 제기도 잇따랐다.

   경기도는 통합대상 지역으로 수원ㆍ화성ㆍ오산 등 3개 지역이 포함된 것과 관련, "주민투표를 해야 한다"며 행안부의 통합 절차에 재차 제동을 걸었다.

   김문수 지사는 성명서를 통해 "시ㆍ군 통합은 지방자치의 주체이자 직접적인 이해 당사자인 해당 지역의 주민이 스스로 결정해야 한다"며 "반드시 주민투표를 해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해당 지방의회에서 찬성 의결을 하면 곧바로 통합을 확정하고, 지방의회 반대 시 주민투표를 한다는 행안부 방침과 배치되는 것이다.

   수원, 오산과 통합이 추진되는 화성시의 최영근 시장도 "극단적으로 말하면 결혼하기 싫은데 결혼하라는 것과 같다"며 "조사대상 선정기준, 지역편차 등 여론조사 신뢰도에 의문이 생긴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화성시는 찬성률이 56.3%, 반대율이 43.7%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이 장관은 "행정구역 통합은 철저하게 주민 의사에 기초해 지방의회 의결이나 주민투표를 거쳐 결정되고 최종적으로 국회가 의결하는 사안"이라며 "행안부가 주도하는 것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이에 따라 향후 지방의회의 의결이나 주민투표 등 과정에서 일부 지역의 경우 행정구역 자율 통합에 진통을 겪는 것은 물론 여론조사 결과와 달리 자칫 통합이 무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태다.

   moons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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