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대표-상무장관, WTO 규정 따른 조치 강조

(베이징 로이터=연합뉴스) 백악관은 16일 중국의 견제에도 불구하고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에 허용된 긴급수입제한(세이프가드) 조치를 계속 사용할 것임을 분명히했다.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의 아시아 방문을 수행중인 론 커크 무역대표는 이날 중국이 위안화 절상을 허용하면 세이프가드를 포함한 대중 무역 제재를 덜 발동하는데 합의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노"라고 분명히 대답했다.

   커크 대표는 "미국이 무역상대국의 약속 파기를 가정하고 행동하는 것 이상으로 무역의 혜택에 대한 믿음으로부터 미국인들을 유리시키는 것은 없다"고 강조했다.

   미국은 중국이 2001년 WTO에 가입하면서 인정한 세이프가드를 지난 9월 중국산 타이어에 대해 처음 적용했다.

   오바마에 앞서 베이징에 온 개리 로크 상무장관도 현지 재계 회동에서 "만약 우리가 미 의회에서 무역 협정들이 더 통과되길 원한다면 미국민과 정책 입안자에게 협정에 서명하면 그것이 이행될 것이라고 말해야만 한다"고 밝혔다. 그는 "서로가 합의를 지켜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중국 측은 수출이 늘어남에 따라 미국을 비롯한 주요 교역국에서 더 많은 견제가 가해질 것임을 우려해왔다.

   미국과 유럽 등은 중국이 사실상 지난해 중반부터 위안 환율을 달러에 다시 고정시킨데 대해 시정을 압박해왔다.

   이에 대해 중국 인민은행은 환율제도 변화를 시사하기는 했으나 아직까지 실질적인 위안 절상은 단호히 거부하고 있다.

   jksun@yna.co.kr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09/11/17 13:25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