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정부 예산안 평가' 토론회

(서울=연합뉴스) 임형섭 기자 = 정부가 추진하는 4대강 사업에 `고용영향 평가'를 실시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19일 오후 여의도 사학연금회관 회의실에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주최로 열린 `2010년 정부 예산안 평가' 토론회에서 김병권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부원장은 "2010년도 예산 중 1순위로 삼아야 하는 것은 고용창출 부문"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김 부원장은 "2010년에는 늘어나는 일자리가 10만∼15만개에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위기 이후 고용증가 잠재력이 현저히 떨어지고 있기 때문"이라며 "일상적인 노동정책 수준을 뛰어넘는 국가적인 고용전략이 필요하고 예산책정도 이에 맞춰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김 부원장은 4대강 사업 등 건설 부문에 예산이 집중되는 것에 대해 "건설사업이 고용창출에 도움이 될지 의문"이라며 "정부는 4대강 사업에 대한 `고용 영향평가'를 실시해 그 결과를 국민에게 설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부가 2010년 경제성장을 4%로 전망하고 예산을 세웠지만, 환율 연착륙 등 최상의 조건을 전제로 한 시나리오다. 고용 문제도 정부의 예측보다 훨씬 장기화할 것"이라며 "특단의 대비책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토론자로 나선 이원희 한경대 행정학과 교수도 희망근로사업을 예로 들며 고용문제에 대한 대책을 촉구했다.

   이 교수는 "현재 희망근로 사업의 문제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아니라 민생 안정 대책으로서 취약 계층에 생계비를 지원해 주는 데 그치고 있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hysup@yna.co.kr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09/11/19 16:40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