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식 "실제 토지보상비 정부안의 4배"

(서울.여주=연합뉴스) 강병철 기자 = 민주당이 4대강 사업 저지에 `올인'하고 있다.

   정부가 추가 제출한 4대강 사업 예산내역서의 부실을 질타하면서 산출방식의 문제점을 논리적으로 지적하고 대안도 함께 제시하는 등 다각도의 저지 전략을 구사하고 있는 것.

   민주당 이강래 원내대표는 19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정부의 추가자료는 전혀 예산을 심의할 수 있는 수준이 안된다"며 "정부가 국회의 예산심의권을 무력화하려고 하면 예산 심의가 해를 넘길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제4정조위원장인 이용섭 의원은 이날 고위정책회의에서 "마스터플랜과 달리 새해 예산안엔 어디를 봐도 보 설치 비용 등이 안나온다"며 "산출근거가 없어 국회에 못내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4대강 사업 예산이 실제보다 축소됐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국토해양위 소속 조정식 의원은 기자회견을 갖고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보상업무 위수탁협약에 따라 북한강 10∼14공구 등 5곳의 토지매입비를 조사한 결과 지난달 기준으로 1천84억원이 드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는 정부 예산안(279억원)보다 4배나 많은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12공구의 경우 정부가 밝힌 것보다 19.3배나 많았다"며 "정부는 예산안에 반영된 토지보상비의 산출근거가 공시지가인지조차 밝히지 않는 등 토지매입비를 축소.은폐하려고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정부가 마스터플랜에서 밝힌 대로 3.1억㎥의 사토를 농경지 성토로 처리하려면 여의도 면적 17배의 농경지가 필요하다"며 "정부는 세부 사업비가 담긴 예산 내역을 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김성순 의원은 전날 의원총회에서 보 설치를 전면 재검토하는 대신 지류 중심의 수질개선을 골자로 한 4대강 사업 대안을 발표하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정세균 대표는 생활정치 행보 차원에서 지역 환경단체 회원 등과 함께 경기도 여주의 4대강 공사현장을 찾아 가(假)물막이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남한강 강천보 공사현장 주변을 둘러봤다.

   이어 정 대표는 강천보 상류의 갈대 습지 등을 도보로 이동하면서 지역 환경단체 회원들로부터 4대강 사업으로 인한 환경피해 가능성 등에 대해 청취했다.

   이 자리에는 예산결산위 간사인 이시종 의원과 강기정 조정식 최규성 의원, 우상호 대변인도 동행했다.

   정 대표는 "정부가 4대강 사업에 돈을 쓰는 것도 문제지만 환경을 파괴하고 수질을 더럽히는 일을 하는 것은 더 용납할 수 없다"며 "민주당은 앞으로 4대강 사업의 문제점을 낱낱이 국민에게 보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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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09/11/19 17:55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