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저출산 해법' 본격 모색>(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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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극복방안 논의하는 이 대통령 (서울=연합뉴스) 조보희 기자 = 이명박 대통령이 25일 오전 서울 광진구 서울여성능력개발원에서 열린 미래기획위원회 제6차 보고회에 참석해 저출산 극복을 위한 대응방안 등을 논의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춘선 아가야(불임부부단체) 대표, 곽승준 미래기획위원장, 이 대통령, 전명숙 롯데백화점 서비스리더, 최숙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전문위원.2009.11.25 jobo@yna.co.kr |
李대통령 "한국적.동양적 사고에서 해법 생각"
(서울=연합뉴스) 이승우 기자 = 이명박 대통령이 25일 관계 부처를 한 자리에 모아놓고 이 정부 들어 처음으로 `저출산 대응전략회의'를 주재한 것은 저출산 문제가 국가 안위를 위협할 수준에 달했다는 인식이 작용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저출산 대책을 꾸준히 추진했음에도 출산율은 오히려 세계 최저 수준으로 곤두박질치는 상황은 기존 대책의 문제점을 여실히 보여주는 동시에 발상의 전환을 통해 참신하고 실효성있는 정책이 시급하다는 위기의식을 불러일으켰다는 후문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도 "지금의 저출산 상황은 과거의 속도로는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없다. 초국가적으로 검토해 과감하게 결단하고 조치를 취해야 할 시점"이라며 신속하고도 집중적인 대응을 지시했다.
대통령 직속 미래기획위원회도 우리나라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 수준으로 볼 때 저출산 문제를 정부 재정 지원을 통해 푸는 것은 한계가 있는 만큼 하루빨리 과거와는 차원이 다른 창조적인 정책을 제시하는 것만이 해법이라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곽승준 미래기획위원장은 "이명박 정부의 저출산 전략은 과거 정부의 대책과는 다른 미래를 위한 과감한 발상의 전환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이날 회의는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토론하는 의견 교환의 장으로 마련됐다고 청와대 관계자는 설명했다.
그러나 이 대통령은 과거 정부에서 유럽식 저출산정책을 별 고민없이 그대로 도입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소 부정적인 인식을 내비쳤다.
이 대통령은 "프랑스와 독일이 어떻게, 다른 선진국이 어떻게 했다고 하지만 사회적, 문화적 환경과 여러 가지 배경이 다르기 때문에 그대로 될 수만은 없다고 생각한다"면서 "한국적이고 동양적 사고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늘 생각하게 된다"고 말했다.
미래기획위가 이날 관계 부처에 제안한 저출산 극복 방안도 과거와 비교해 파격적이다.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1년 앞당겨 경제활동 인구를 늘림으로써 절감되는 재원을 양육비로 지원하는 방안, 세번째 자녀에게 대학입시, 취업 등에 혜택을 주는 정책, 세자녀 이상 보호자의 정년 연장 등은 이전에 볼 수 없었던 아이디어다.
또 복수국적을 허용하고 이민 규제를 풀어 해외 우수인력을 적극 유치하는 등 출산이 아닌 인구 유입을 통한 인구의 유지 또는 증가 방안도 제시됐다.
그러나 남성 직장인의 육아 휴직을 장려하거나 임신.출산 여성을 우대하는 기업에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 등에 대해서는 "지난 정부 때부터 거론돼 온 진부한 것", "지난 정부 때와 다름없는 포퓰리즘 정책"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또 `청소년 임신시 자퇴 강요와 같은 미혼모 관련 차별 정책을 철폐해야 한다'는 제안은 어린 학생들에게 혼전임신 또는 청소년 임신이 큰 문제가 없다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는 점에서 논란의 소지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미래기획위는 정부 재원만으로 이 같은 방안들을 실현하는 것이 불가능한 만큼 기업 등 민간의 참여가 필수적인 것으로 분석했다.
곽승준 미래기획위원장은 이날 제안한 방안들의 실현 가능성에 대해 "우리의 아이디어만은 아니다. 저로서는 (제안대로) 추진될 것으로 본다"고 긍정적으로 전망했다.
전재희 보건복지가족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여성의 고용 불안이 해결되지 않고서는 (저출산 문제가) 해결 안 된다"면서 "현재 육아 지원이 저소득층 위주인데 중산층까지 아우르는 보편적 복지로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 장관은 또 "낙태에 대해서는 주무 부처로서 간섭할 수 있다"며 강한 개입 의지를 보였다.
임태희 노동 장관은 "일하는 여성들이 일과 가정의 양립이 가능하도록 파트타임제 확산에 노력하고 공공 부문부터 육아 휴직시 대체인력 투입을 고려해야 한다. 유휴 시설을 활용해 직장 보육시설 설치하는 것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임 장관은 초등학교 입학연령 1년 하향 조정에 대해 "노동력 확보 차원에서도 빨리 시행해야 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앞으로 두 차례 정도 저출산 대응전략회의를 추가로 열어 내년 중 `제2차 저출산 기본계획'을 확정할 계획이다.
leslie@yna.co.kr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09/11/25 15:44 송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