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선진화위, 무기획득.운영 총체적 다뤄

(서울=연합뉴스) 김귀근 기자 = 정부는 국방부 산하 국방선진화추진위원회를 통해 무기획득체계와 국방운영 등 국방분야 전반에 걸쳐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국방개혁실장에 홍규덕 숙명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를 사실상 내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한 소식통은 21일 "오늘 첫 번째 회의를 개최하는 국방선진화추진위가 국방분야 전반에 걸친 개혁안을 내놓을 것으로 안다"면서 "특히 내년에 큰 폭으로 수정이 예고된 국방개혁기본계획(국방개혁 2020) 개선안 마련에도 상당한 의견을 개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방선진화추진위는 이상우 전 한림대 총장을 포함한 외부 민간 전문가 15명 안팎으로 구성됐으며, 애초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하려다가 군이 부정적인 의견을 제출해 국방장관 직속으로 바뀌었다.

   국방선진화추진위에서 파격적인 국방개혁안을 마련하면 이를 실행하는 과정에서 군과 상당한 의견 대립이 있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정부는 국방개혁의 가속화를 위해 국방부 국방개혁실장(1급)에 홍규덕 숙명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를 내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 원태재 대변인은 "연말 정기인사 차원에서 국방개혁실장 후임자를 검토 중"이라며 "홍규덕 교수와 다른 대상자 1명이 복수 추천되어 행정안전부 심의과정을 거쳐 이번 주 결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방개혁실장은 병력감축과 군구조 및 부대구조 개편 등 국방개혁 작업의 실무 책임자이다. 이 자리에 민간인이 임명되면 군 중심으로 이뤄진 국방개혁 작업이 상당 부분 변화할 것으로 보인다.

   그간 내정됐다는 소문만 무성했던 홍 교수가 실제 발탁될 경우 이는 이명박 대통령의 군 개혁의지에 따른 것이라고 정부 관계자는 전했다.

   지난 대선 때 이 대통령의 외교안보 자문교수로 활동했고,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외교통일안보분과위원회 자문위원으로 일했던 홍 교수의 발탁에 대해 군 일각에서는 거부감을 피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육사 30기 출신인 김경덕 예비역 육군소장이 작년 8월부터 국방개혁실장을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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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09/12/21 11:08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