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하는 박연수 소방방재청장 (서울=연합뉴스) 박연수 소방방재청장이 25일 오전 정부중앙 브리핑룸에서 '대규모 지진발생 대비, 대응태세 점검을 위한 관련부처 지진방재종합대책 보고회'에 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10.1.25 << 소방방재청 >> photo@yna.co.kr

(서울=연합뉴스) 문성규 기자 = 정부가 25일 내놓은 지진대비 종합대책은 건축물의 내진 성능을 대폭 강화해 지진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이는 지난 12일 아이티에서 발생한 강진으로 인한 사망자가 15만여명으로 추산되는 가운데 우리나라도 지진피해 위험지역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짐에 따라 지난해 2월 수립한 제3차 지진방재종합대책을 한층 고도화 하기로 한 것이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역대 최다인 총 60차례의 지진이 발생하는 등 더 이상 '지진 안전지대'로 볼 수 없다는 지적이 전문가들 사이에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는 이에 따라 8개 분야, 24개 중장기 과제, 58개 세부과제를 담은 3차 지진방재종합대책을 대폭 보완해 각종 공공ㆍ민간 건축물의 내진설계를 보강하고 부처별 대응계획도 강화하기로 했다.

   ◇내진설계 모든 건축물 확대 검토 = 정부는 지진발생 시 저층 건축물에 피해가 집중됨에 따라 민간 건축물의 내진설계 대상을 기존의 3층 이상 또는 1천㎡ 이상에서 저층(1~2층)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는 1995년 일본 고베 지진때 붕괴된 건물 4만9천여개 동의 94%인 4만6천여개 동이 3층 이하 건물로 파악되는 등 저층 건물이 지진에 취약하다고 판단된 데 따른 것이다.

   실제 지난해 기준으로 서울시내 일반건물 62만8천325개 동 가운데 내진설계가 된 것으로 확인된 건물은 9.85%인 6만1천919개 동으로, 1988년 이후 지어진 2층 이하의 총면적 1천㎡ 미만 규모이거나 1988년 이전에 건립된 건물이 90% 이상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내진설계 건물이 확대되면 국민의 부담이 증가함에 따라 내진성능 보강시 지방세를 감면하고 재해와 관련한 보험 요율을 차등 적용하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지진재해대책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내진설계는 건물에 따라 5% 안팎의 공사비가 더 소요되지만 건축물의 유지·관리비 절감 효과 등을 고려하면 부담이 크지 않을 것으로 소방방재청은 보고 있다.

   이와관련, 박연수 소방방재청장은 "내진설계를 강행 규정으로 할지 권고 규정으로 할지는 여론을 수렴해 결정할 방침이다"라고 설명했다.

   ◇학교시설 내진등급 상향 조정 = 정부는 공공 시설물에 대해서도 내진 성능을 보강하는 계획을 수립한 뒤 부처별로 추진하기로 했다.

   현재 주요 시설물의 내진율은 건축물 16.3%, 학교 13.2%, 병원 89.7% 등이다.

   학교시설은 많은 학생을 수용함에 따라 내진 기준을 `중요도 1'에서 `중요도 특'으로 높여 대규모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큰 건물을 중심으로 내진 성능을 보강해 내진율을 2014년 18.7%까지 끌어올리기로 했다.

   또 아이티 지진 당시 교도소 붕괴로 죄수들이 탈주한 것으로 보도돼 사회문제화된 점을 감안, 교도소 등 교정시설도 내진설계 대상시설로 지정하기로 했다.

   박 청장은 "교정시설은 통합방위계획에 따라 범죄자들의 탈주는 막을 수 있는 것으로 파악됐지만, 시설 대부분이 저층 건물이어서 내진 성능을 보강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문화재는 특수한 건축구조에 따라 오랜 시간 자연 재난을 견뎌온 만큼 일률적으로 내진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문화재청에서 별도의 대응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병원시설은 강진 발생시 막대한 피해를 유발함에 따라 지난해 9월 현재 내진 보강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난 종합병원ㆍ병원ㆍ요양병원 445곳에 대해 내진보강사업을 벌이고 병원의 내진 설계기준을 높이기로 했다.

   소방방재청은 아울러 국토해양부와 교육과학기술부, 지식경제부 등의 부처가 참여하는 `국가내진대책위원회'를 구성해 모든 건축물의 내진 성능을 끌어올리기로 했다.

   또 지진위험지도, 활성단층 지도를 제작하고 각종 지질 및 지반조사 자료를 통합, 관리하기로 했다.

   기상청은 지진·지진해일 관측기관 협의회를 구성하는 등 지진 관측과 관련해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동해 지진해일 조기경보센터'를 구축할 계획이다.

   국방부는 내진설계를 적용해 병영시설의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고, 문화체육관광부는 극장과 박물관 등에 대해 내진 보강대책을 수립하기로 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지진가속도 계측기를 올해 충남 예당저수지와 경북 경천저수지에 설치하는 등 모든 저수지에 지진가속도 계측기를 3개 이상씩 설치할 예정이다.

   국토해양부는 공항과 고속철도 등 주요 시설물에 지진가속도 계측기 64개를 설치하기로 했고, 경찰청은 260개 경찰관서에 재난업무 전담요원을 1명씩 증원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moonsk@yna.co.kr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10/01/25 16:38 송고